상습 미납자 10명, 5155만 원 미납
수납률 34%, 징수체계 개선 필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한 반면 수납률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상습 미납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3118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미납건수는 2020년 1994만4000건에서 2024년 3407만1000건으로 70.8%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도 같은 기간 362억 원(65.6%)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96만2000건이 미납돼 이미 2020년 한 해 전체 건수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미납건수가 3000만 건을 돌파하면서 매년 증가세가 뚜렷했다.
상습 미납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미납건수는 총 1만1449건, 미납 금액은 5155만 원으로 확인됐다. 최다 미납자는 3238건을 내지 않았고 금액만 1160만2000원에 달해 서울–부산 구간을 285차례 왕복할 수 있는 규모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했다.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으로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는 최근 5년간 518만 건 발생했으며 부과금액은 121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579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크게 하락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증가하고 수납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습 미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물론, 신속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징수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