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31/news-p.v1.20250123.d065a3f56ed04ed5b4bdefd457dbc710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31/rcv.YNA.20250131.PYH202501310168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이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다. 민생지원금 차등지원이나 선별지원 다 괜찮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있겠나”라며 “효율적 민생지원 정책 나온다면 아무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 지방정부가 편성한 지역회폐 예산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 지역화폐 덕분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온기가 좀 살아났다. 약 2000억원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가량의 지역화폐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 컸다는 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장기화된 경기침체 그리고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거 같다”고 돌아본 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는 상인 얘기도 있었다. 국민 목소리 반영된 적극적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고 부연했다.이어 “겨우 2000억원,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000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 당국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다. 민생지원금 차등지원이나 선별지원 다 괜찮다”며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차등·선별 다 괜찮다…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한다면 포기”

<div>여야, ‘추경안’ 두고 입씨름 계속31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입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역점 정책인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면서도 “정국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민생 챙기기에 대한 신경전을 펼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508928.jpg" /></figure>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먹사니즘’을 들고나오며 탈이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식이라도 상관없다는 자세를 또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포용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좀 살아났다”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역화폐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도 정부가 추경만 한다면 내용은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에 동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여당은 민주당을 겨냥, 지난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508927.jpg" /></figure>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필요한 13조원까지 묶어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며 “국가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린다”고 지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추경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진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국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우석·백준무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1일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입씨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역점 정책인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면서도 “정국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민생 챙기기에 대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에 與 “‘예산 삭감’ 사과 먼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31/2501311037468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1.31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1.31 leemario@newspim.com.

이재명 대표 "추경 편성 집행하면 민생지원금 포기 할수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31/2GNWNFSOPZ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연금개혁의 일부라도 시행했으면 바란다”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완벽한 안이 있어서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것이 정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어도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4대개혁 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을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를 돌변했다”고 짚었다.이어 “국민의힘은 인정하라. 연금 납부율 13%에 합의하지 않았나. 소득대체율 44%도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50%를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 합의하자고 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도 제가 이 제안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그 당시 당황했던 게, (윤 대통령이) 다음에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이 조건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다. 44%에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고 되돌아봤다.또한 “구조개혁이 쉽지 않으니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핑계 되지 말고, 1%의 간극이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불만스러워도 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당은) 이번에도 (연금개혁) 얘기가 될 것 같으니 ‘자동안정화 장치는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이냐”면서 “그래서 저는 (정부여당이) 4대개혁을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물꼬가 터진 만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의 일부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연금개혁의 일부라도 시행했으면 바란다”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연금개혁,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div>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연구개발(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덧붙였다.아울러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반도체지원특별법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던 AI 개발 경쟁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배억두기자 iids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與 "이재명, AI 진심이면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

<div>상무장관 후보 “반도체·가전 불만” 외교 컨트롤타워 복원 서두르고“우리 측 투자는 윈윈” 설득해야<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30/2025013051260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 명의로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도 지시했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법원이 보류 명령을 내리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 법무부 장관까지 이번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보류하는 잠정적인 조치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겁박성 언사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가전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내가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은 약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했다”며 반감까지 드러냈다.이미 지급이 결정된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면 공장 착공 및 생산 등 기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설령 보조금 지급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추가 조건이나 투자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 전임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하는 건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수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당선됐더라도 국가 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보조금 지급 중단이나 10∼20% 보편관세로 인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줄면 생산·고용 감소 등 자국 경제에도 하등 유리할 게 없다. 모든 국가에 대한 무차별 관세가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작업 역시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 채널을 총가동해 우리 기업 투자가 양국에 ‘윈윈’이 된다는 걸 설득해 국익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 미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컨트롤타워 복원도 시급하다. 국회도 지체 없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반도체특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상무장관 후보 “반도체·가전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 명의로 연방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도 지시했다. 하지만 워싱턴 연방법원이 보류 명령을 내리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 법무부 장관까지 이번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사설]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겁박, 국익 지킬 방안 강구하라

<div>"'딥시크' 공개 후 경쟁과 변화 피할 방법 없어양보할 것 있으면 하고 정부 제안 기다리겠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374945_1456887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시한 민주당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다.그는 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1981년 사형수 김대중은 지금의 ChatGPT를 연상케 하는 미래를 예견했다. 그로부터 16년 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I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았다"며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미FTA를 추진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최근 미·중을 중심으로 한 AI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 특히 중국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 경쟁과 변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던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연구자와 기업들이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예산,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 개발을 선택할 여건을 조성하는 예산 등 시의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추경에서)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고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div>

"'딥시크' 공개 후 경쟁과 변화 피할 방법 없어. 양보할 것 있으면 하고 정부 제안 기다리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시한 민주당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이재명 "AI 개발·투자 진심 다 할 것…추경에 예산 담으면 협조"

<div>경기침체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서민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구정 설에도 음식점 및 재래 상가는 썰렁한 분위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반도체 등 일부 효자상품 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속에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형편을 겨우 버텨온 게 지난 한 해의 결과였다.특히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대립 갈등은 더더욱 한국경제를 등한시 하는 ‘국회의 나 몰라라’ 입법정책 낮잠 속에서 미래가 암울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돈 놓고 돈 먹기 식' 경제 흐름이다.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최첨단분야 부품 밀 소재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이는 모조리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감히 도전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란 점이다.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 준다고 하나, 이것조차도 공정성, 평가 공정성이 결여돼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실정이다.특히 우리 산업계에 이중적으로 중복된 기관 단체 협회에 사용하는 예산만 줄이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허나 사돈에 팔촌까지 걸쳐 ‘정부와 악어새’들의 밀접한 나눠먹기 행태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수 십 년 동안의 관행이라는 사실이다.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예산의 중복투자, 중소기업영역 살리기, 대기업의 일방통행 하청계약 등 작고 큰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같이 개선되지 못하는 아유가 있다.바로 ‘그네들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정부출신 우대, 일부 국회의원들의 간섭 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정부산하기관은 온통 국회나 정부의 낙하산 인맥으로 터전을 잡고 있다.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정부예산을 아직도 자기돈 마냥 펑펑 써대는 통에 이윤은커녕 적자로 연연하고 있다.이런 현실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등 무엇 하나 한국경제를 지탱할 원동력이 없다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국회는 여야 모두 경제 든 정치 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립 싸움만 하다 보니, 제대로 정책이 돌아갈 수 없다.이러다보니 서민들은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금융권은 이를 기회로 고리대금으로 서민들 이자를 걷어가는 상황이다.결국 국가경제는 잘사는 기업, 잘사는 부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살기가 어려운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대통령이 누가되던, 국회의원이 누가되던, 어는 정당이 들어서든,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 푼도 없이 제로다.오히려 펑펑 써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보니, 이들 스스로가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는 섭정정치를 하는 모양이다.경제는 분석 데이터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적 운영, 정부예산의 재점검, 돈이 새는 곳의 특별감사, 서민지원의 직업훈련,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기술교육, 노년층의 일손 돕기와 알바 취업 등등 너무 많은 할 일들이 낮잠하고 있는 게 한국사회 현주소다.경제는 정치안정, 국민화합, 국가경제 프로젝트 수립이 우선이다. 이는 여야나 재계나 모두 지켜야 할 의무다.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기침체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서민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구정 설에도 음식점 및 재래 상가는 썰렁한 분위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국경제 곱씹어야 할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추경 집행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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