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5년째 계약 체결 '0건'

'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계약 체결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 안일한 행정,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입법 미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SW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 웨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까지 협상을 마치고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여전히 협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의 안일한 행정이 협상 지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원은 올해 5월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플랫폼 독점과 이로 인한 응시료 인상 가능성 등 공공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교육원이 이러한 우려를 예상했음에도 어떠한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사업을 발주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사업의 공공성 문제가 당연히 언급됐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교육원은 반대 여론이 공론화 된 후에야 두 차례(7월29일, 10월1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지난 달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 공공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올해 안에 공청회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업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법적 미비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사업은 국가기관 등이 지급하는 시스템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민간투자형 SW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11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민투형 SW사업은 공공 예산 부족으로 공공 IT시스템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태도, 법적 미비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이 이미 개발한 SW를 공공부문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유형인 '구매형 민투형 SW사업'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