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정부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 인재확보 도와줘야… 때 놓치면, 韓 영원한 하청 전락”

6일 AI 산업 지원 위한 여야 합동 포럼 올해 첫 개최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6일 오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공동 주최(국회 AI 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소속)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2025 디지털 정책포럼’이 열렸다.

두 의원은 지난해부터 여야정쟁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AI 정책을 위해 해당포럼을 10차례 꾸준히 열어왔고, AI 기본법 제정이라는 성과도 만들었다. 이후, 올해 처음으로 AI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인재 확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게이트프로젝트와 딥씨크로 美中 패권경쟁 제대로 막 오른 AI 시장

韓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설연휴 직후 중국발 딥시크 논란부터 오픈 AI 샘올트먼 CEO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가세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AI 업계가 뜨거운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엔 과기부, 네이버, 서울대 등 다양한 산학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정동영 의원은 포럼을 앞두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해 AI 기본법으로 큰 방향은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하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정부,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두 의원도 “단순 AI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뜨거운 中 딥시크 논란

“겁먹거나 배척하기보다 함의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한국 AI 산업 분위기 띄울 수 있어”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아무래도 중국발 딥시크 논란이었다. 포럼에서도 고효율을 보여주는 AI혁신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는 문제로 봐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배척하기보다, 딥시크가 한국 AI 산업에 시사하는 점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험 공동의장은 “아직 확인 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딥시크의 성과와 혁신 방식은 우리 AI 생태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우선, 딥시크는 기존 폐쇄적인 AI 모델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오픈소스 방식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협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규모 인프라가 아닌, 구형 GPU 1만대를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적화된 성과를 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장은 “한국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딥시크 모델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의 최적화 기술을 찾고,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가진 자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잘 이용하면 AI 3대 강국 갈 수 있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AI 자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근거도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최근 10년간 생성형 AI 특허를 4천여개 보유하고 있고, 세계 3위 수준이다.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과 세계 3위권 그룹에서 경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모델-서비스-클라우드 등 독자적인 AI 생태계와 더불어 자동차, 가전 등 글로벌 제조업체와 뛰어난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긍정 평가됐다.

“美中 누가 패권을 잡느냐 문제에서 우리는 종속이냐 아니냐 생존 문제”

무조건적인 평등 지원 지양해야… 스케일 키워서 중요‧검증된 곳에 밀어줄 필요

하지만,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AI 산업계에 놓인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 그리고 인재확보를 언급했다.

뛰어난 지표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AI 개발에 필수적인 AI 컴퓨팅과 데이터의 부족, 민간 투자 저조 및 이에 따른 혁신기업 부재라는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한 정부의 시기적절하고 강력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에 “딥시크가 부족한 AI 인프라 환경에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딥시크와 비교해도 한국은 미흡하다. AI에는 GPU 확보가 필수적인데,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고장도 잘난다. 이런 인프라 문제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이제는 수조원 정도 투자해도 Thingking AI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재적소의 투자가 절실하다. 다만, 무조건적인 평등을 배려한 자원배분보다 중요하고 검증된 기술 보유 기업을 적극 밀어줘야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 AI기업과 수십배 차이나는 연봉… 어떻게 인재 유출을 애국심만으로 잡나?”

인재확보의 문제도 언급됐다. 윤중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갈수록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지지만, 인재풀이 얇아지는 것을 체감한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데 애국심만으로 붙잡는 건 어렵다. 또한, 적은 학생들의 학구열을 충분히 지원해줄 연구비, 인프라, 데이터가 없는 3無 현상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수정 과기부 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올해에는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서울에 국가 AI연구거점 설립, 민간 AI투자 세제감면 확대 등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AI 기술만 보지 말고, 그 기술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키워나가는 안목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눈으로 정부에서 산업부총리 자리를 신설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거버넌스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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