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4/rcv.YNA.20251024.PYH2025102418400001300_P1.webp" /></figure>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앞서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div>

<div>1분56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전면 금지해놓고 정작 본인과 배우자는 갭투자를 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에 나와 한 대국민 사과 시간이다. 이 차관은 갭투자 의혹 등으로 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사과에 나섰다.이날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b9ce2313-e4ac-4f1c-b183-87e0af27ac46.jpg" /></figure>이 차관은 배우자 한모씨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창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 아파트를 14억8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끼고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갭투자를 막는 정책을 만든 당사자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하지만 이 차관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 차관의 발언 등이 논란이 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퇴 관련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은 나쁜 사람”이라며 “국민의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날 이 차관의 사과는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기자단에도 20여분 전에 사과 방송 여부가 통보됐다. 사과 방송 중에 댓글과 실시간 채팅창이 모두 닫혀 별도의 질의 응답도 이뤄지지 못했다. 사과 시간도 1분56초로 짧았던데다, 변명과 상황 설명에만 치중됐다. 국토부는 이후 댓글창을 열었지만, “사퇴하라”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1c9e1ca2-f1b5-4cf9-b6bb-eb63803fddb4.jpg" /></figure>한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 자문을 해왔고, 2021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선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해왔다. 지난 6월 차관 인사 당시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소개했다.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공학 전공에서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 직속 후배다. 차관 임명 전까지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로 재직했다.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div>

1분56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전면 금지해놓고 정작 본인과 배우자는 갭투자를 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에 나와 한 대국민 사과 시간이다. 이 차관은 갭투자 의혹 등으로 여당으로부터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사과에 나섰다.

갭투자 의혹 이상경의 1분56초 사과…“국민 마음에 상처 사과드린다”

<div>관료 이전 '좌파 경제학자' 위상 붕괴에 결국 사임 택해신뢰 금 간 李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저하 우려[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똘똘한 한 채' 갭투자 사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결국 논란 4일 만에 차관직을 사임했다. 국토부 1차관에 오른 지 넉달 만이다.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이 악화되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진 것이 사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주장했던 경제학자로서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이 차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전차관의 투기 의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투기 수요억제대책의 신뢰성도 약화될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의 전격 사임은 이 차관이 쌓아 올린 위상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전차관은 전일 저녁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실에도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오후 10시쯤 기자들에게 공개했고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방선거 의식한 여권도 압박...이 차관 사과 방송 하루 만에 사임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339157510.jpg" /></figure>이상경 전차관의 전격 사임은 여권의 압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진단된다. 이 전차관 배우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자 여권에서 이 전차관에 대해 사퇴 압박이 강화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에서 이 전차관의 갭투자는 '표를 떨어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건'의 반면교사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사태 초기 정부에서는 LH 임직원 투기 사건이 변 장관 본인과 상관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며 변 장관의 사임을 일축했지만 결국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자 열흘 만에 변 장관은 사임했다. 당시에는 여당보다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이후 이어진 서울시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자칫 '변창흠 시즌2'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변 장관은 관리감독 부실 책임만 있었지만 이 전차관의 갭투자 문제는 이 차관 본인이 깊숙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주장한 '진보 학자' 출신인 이 전차관의 입장을 볼 때 죄질이 더 나쁘다는 분석이 많다. "사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평했던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의 입장은 강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에 대해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 전차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23일 이 전차관의 유튜브 채널 사과문 발표 방송까지는 이 차관의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방송에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겠다"며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 방송 이후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서민 아파트" 발언이 다시 문제가 되며 '원인 제공자'인 이 전차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으며 결국 사과 방송 하루 만이자 갭투자 의혹 제기 나흘 만에 사임에 이르게 됐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균열도 우려이 전차관의 사임의 근본적 원인은 그간 쌓아올린 이 전차관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진데 있다.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가천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로 재임한 이 전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다.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동산 책사'로 활동한 이 전차관은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강조하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력했던 성남 대장동 공공개발에 개입하며 이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환수의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이 되며 관가에 진출한 이 전차관은 2021년부터 이재명 예비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공약에 중점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택정책 실무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오르자 관가에서는 '왕차관' 논란이 일며 공공 재건축·재개발이 다시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주도 공급계획도 이 전차관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같은 이 전차관의 위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다. 이 전차관은 당시 본인 명의의 성남시 고등지구 전용 84.99㎡ 아파트를 매도 완료했다며 7억3900만원에 신고했으며 아울러 하단에 분양가인 6억4511만원을 함께 적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11억~14억원에 이르고 있어 논란이 됐다.실제 이 차관은 고등지구 아파트를 11억4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은 약 5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차관이 신고한 7억3900만원은 본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실제 매도가격 11억4500만원을 표기하지 않고 전세보증금과 분양가(6억4511만원)를 병기해 시세차익이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 신고의 불성실성 문제가 언급됐다. 이후 알려진 이 전차관 배우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는 이 전차관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똘똘한 한 채' 갭투자는 문재인 정부시절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집중 규제를 선언한 투기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 행위가 서민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집값을 올렸다"며 '똘똘한 한 채' 갭투자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전차관의 투기 의혹은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이 전차관의 갭투자 의혹을 그냥 덮으려 할 경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보궐선거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선임하자 김 전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사장 선임을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당 같았으면 감히 지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 전차관은 평생을 좌파 경제학자로 명성을 쌓아온 사람인데 이같은 위상이 순식간에 사라진 만큼 실제 사임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식물 차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정책기조 변경을 거론해야 할 정도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상도 함께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div>

관료 이전 '좌파 경제학자' 위상 붕괴에 결국 사임 택해. 신뢰 금 간 李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똘똘한 한 채' 갭투자 사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결국 논란 4일 만에 차관직을 사임했다. 국토부 1차관에 오른 지 넉달 만이다.

"안 물러난다더니"...이상경 국토차관, 여론 악화에 결국 '백기 사퇴'

<div>이상경 국토차관 발언 논란·대국민사과 등 면밀 주시대통령실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동향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517392.jpg" /></figure>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답했다.논란을 부른 이 차관의 발언 등 특정 사안을 포함,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다.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상경 국토차관 발언 논란·대국민사과 등 면밀 주시. 대통령실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동향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민심에 "국민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div>실록 윤석열 시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6b63e76a-895f-4a3c-9729-5fe5ae1d4248.jpg" /></figure>제12회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극적 타결과 파국의 전말② 형님, 이게 또 되겠습니까? 2022년 3월 1일 오후 장제원 국민의힘(이하 국힘) 의원이 전화기에 대고 하소연성 반문을 했다. 그의 수신자, 아니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송신자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이하 국당)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이던 이태규 의원이었다.(이하 경칭 생략)<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ce44606d-a65c-47d4-9a56-543163b4709f.jpg" /></figure>장제원의 하소연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이태규는 장제원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아니 그의 후보에게는 장제원에 대한 ‘원죄’가 있었다. 안철수는 이미 장제원의 후보인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두 번이나 막판 결렬 선언을 하면서 장제원의 체면을 구긴 터였다.<h2>일요일 통으로 비운 尹… 安은 돌연 돌아섰다 </h2>그 첫 번째는 2022년 2월 20일. 이태규는 2월 초 윤석열에게 전화를 걸어 장제원이 국힘 측 공인 메신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안철수의 국힘 안착’ 약속을 받고 ‘윤석열·안철수 공동 정부’의 기본적 틀을 마련한 것이 2월 19일 늦은 밤이었다.윤석열은 다음 날인 2월 20일 일정을 통으로 비웠다. 대선 직전 천금 같던 일요일 하루를 비운 건 온전히 안철수에게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일은 예상과 달리 진행됐다. 장제원이 그 무렵 기자에게 해 준 이야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a8d9c0c0-4807-4bb2-9939-a1954793b9f3.jpg" /></figure>그런데 그 통화로부터 몇 시간 뒤인 그날 오후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 결렬 선언을 했다. 국힘 입장에서는 천만뜻밖의 전개였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장제원이 목소리를 높였다.바로 그 ‘실무자’가 화근이었어! 이건 또 무슨 말일까.</div>

제12회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극적 타결과 파국의 전말②. 2022년 3월 1일 오후 장제원 국민의힘(이하 국힘) 의원이 전화기에 대고 하소연성 반문을 했다. 그의 수신자, 아니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송신자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이하 국당)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이던 이태규 의원이었다.(이하 경칭 생략)

“사실 인수위가 두 개였어요” 배신당한 안철수 입 열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5/rcv.YNA.20251024.PYH2025102402810001300_P1.webp" /></figure>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확산된 ‘내로남불’ 프레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는 즉각 사과하되 추가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책 필요성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읽힌다.내로남불 논란에 줄사퇴···문재인 정부 때 보니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은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투기 의혹과 다주택 논란에 휘말리며 불명예 퇴진했고, 이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2021년 3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14%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9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25억원대 상가 건물을 매입해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사퇴했다.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도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들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본인은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이 됐다. ‘똘똘한 한 채는 지켰다’는 비판이 커지자 노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지침에 불응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2020년 8월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조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내놓으며 ‘매각 시늉’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집을 팔지 않은 채 사의를 표명하며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5/news-p.v1.20251024.3510e6abcf0d491392d23e9ecbc7a3bd_P1.webp" /></figure>발언 자제령 내린 지도부 “몸 낮추는게 최선”당내에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여론 흐름이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께 혼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다가 생긴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복기왕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민심을 자극하자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됐다.이 차관의 거취를 두고도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긴 했지만, 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한준호 최고위원의 사과 표명 이후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 정책의 필요성보다 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건 또다시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는 일”이라고 말했다.‘실거주 주택 외 처분’ 같은 내부 지침을 다시 내놓는 방안에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지침들로 인해 오히려 내로남불 프레임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며 “이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몸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며 “적어도 ‘너희는 뭐냐’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도덕적 기준을 높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론도 나온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당시) 도덕성 잣대를 과도하게 높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div>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확산된 ‘내로남불’ 프레임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는 즉각 사과하되 추가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책 필요성보다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 데자뷔?…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재현에 몸사리는 여당

<div>미국 국방부가 ‘사전 허가 후 보도’ 지침에 동의한 언론사들로 신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꾸렸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매체여서 국방부 입맛대로 물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a13c94f5-49b5-4f03-b385-4329f89affe5.jpg" /></figure>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X(엑스ㆍ옛 트위터)를 통해 “차세대 국방부 기자단을 발표하겠다”며 “우리는 60명 이상의 기자들이 국방부의 미디어 접근 정책에 서명하고 새로운 국방부 기자단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수십여 명의 기존 국방부 출입기자가 새 출입규정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에서 퇴거한 지 일주일만이다. 국방부가 기밀 또는 통제된 정보를 승인 없이 보도하면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기자만 국방부 출입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사실상 당국에 승인받은 내용만 기사화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퇴거한 기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이라고 특정한 남미 지역 해상 선박에 대한 공습을 포함해 미군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459ca8f9-49ff-4dbc-8adc-95e48670710a.jpg" /></figure>파넬은 신규 기자단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게이트웨이 펀딧, 린델TV, 터닝포인트 USA 산하 프론트라인스 등 다수의 우익 친트럼프 온라인 매체들이 X를 통해 자신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출입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파넬은 이들을 “다양한 분야의 신규 언론 매체이자 독립 언론”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류 언론의 거짓말을 피하고 진짜 뉴스를 미국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들의 영향력과 도달 범위는 국방부에서 스스로 퇴거한 독선적인 언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잡혀있다”고 강조했다.신규 기자단 60여명 중 26명은 기존 기자단 소속이라고 파넬은 덧붙였다. 여기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원아메리카뉴스 등이 포함됐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10년 동안 진행자로 활동했던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물론이고, 뉴스맥스 등 다른 보수 매체들도 여전히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신규 기자단 절반 이상이 처음 국방부를 출입하는 매체들로 꾸려진 셈이다. 국방부 기자단은 통상적으로 1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ac38857e-7858-4564-8c80-01648782407f.jpg" /></figure>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새로 합류한 매체들은 규모가 작고 덜 알려진 군소 매체들”이라며 “그들 중 일부는 음모론을 퍼뜨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국방부 신규 기자단에 포함된 린델TV가 대표적이다. 린델TV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린델은 이날 X에서 “우리는 주류 언론의 거짓말과 검열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펜타곤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 침구업체 마이 필로우 창업자인 린델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 사용된 전자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해 온 인물이다.</div>

미국 국방부가 ‘사전 허가 후 보도’ 지침에 동의한 언론사들로 신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꾸렸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매체여서 국방부 입맛대로 물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기자단 물갈이한 미 국방부…절반 이상이 국방부 신규 출입 매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60a2cae9-9906-48e3-aaea-6fcce11cc008.jpg" /></figure>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선배로서 감옥에 가 계시지 않나. 언젠가 저도 면회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검찰 선후배로서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은 없느냐”고 묻자, 임 지검장은 “존경할 수는 없지만, 한때 제가 징계 선배로서 조언 드렸던 옛 선배로서 안타까움은 있다”고 했다.이어 임 지검장은 “제가 제대로 말렸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고, 저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감옥에 가 계시지 않나. 언젠가 면회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정치에 뜻이 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 구조 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될 위기가 목전에 있다”며 “제가 예전에 건의했을 때 바로 고쳤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합류한 뒤 불화설이 제기된 백해룡 경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싸움하지 않고 팀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수사하겠다”고 했다.임 지검장은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후배로서 부끄럽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SNS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구속될 텐데”라는 과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흉한 모습을 더 보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썼다.임 지검장은 이날 국감 발언을 마무리하며 “존경할 순 없지만 안타까움은 있다”며 “언젠가 면회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말했다.</div>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선배로서 감옥에 가 계시지 않나. 언젠가 저도 면회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은정 "선배 尹, 존경할 수 없지만 면회는 가야…정치 뜻 없어"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보]대통령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의 표명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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