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동산 X파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6/42bdb3e9-db5c-4a37-908f-e6fb81b28ac7.jpg" /></figure>지자체가 개인 땅을 강제로 매입(수용)해 벌이는 민관 합동개발사업의 주목적은 공익 증대입니다.그런데 지난 부동산 X파일(듣보잡 회사, 김포 1.8조 사업 1000만원으로 337억 벌었다)에서 전해드린 한강시네폴리스개발PFV(민관 합동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얘기는 특정 세력이 민관 합동사업이라는 허울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떼돈을 벌어간 사례입니다.자본금 1000만원짜리 무자격 회사(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가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PFV의 최대주주(지분율 48%)가 돼 창업 첫해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3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그런데 2022년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익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더니 2023년에는 246억원의 당기순손실, 2024년에는 7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했습니다.주주가 현금배당으로 회삿돈을 빼가고, 주주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에 거액을 빌려준 뒤 돈을 받기 어렵다며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결과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6/750cac74-8cc0-4d0f-bac7-2fe1670562e3.jpg" /></figure>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 요지에 빌딩을 마련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에스제이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psr0320.png" /></figure>중고차를 살 때처럼 실제로 사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레몬시장 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다.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렇지 않아서 질이 낮은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는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이 진행하는 이번 합병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나성훈 예림당 대표와 나춘호 예림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주주가 지분 매각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주주 서한을 통해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적대적 M&A(인수‧합병)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엿새 뒤 태도를 바꿔 대명소노와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소액주주연대가 티웨이항공과 대명소노 측에 투명한 인수 절차를 요구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주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진 주주 기만 및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은 대명소노에 지분 400억원짜리를 시세보다 7배나 높은 25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이번 거래는 티웨이항공을 직접 판 것이 아닌 티웨이항공을 소유한 티웨이홀딩스를 우회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이처럼 핵심 자산인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이 간접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은 티웨이항공 소액주주 입장에서 투명하지 못한 경영권 매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거래에는 티웨이항공의 기업 가치가 반영됐음에도 그 이익은 티웨이홀딩스의 대주주만 취했을 뿐 정작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 매각과정에서 소액주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소통하지 않은 것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주주 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같은 주식 1주를 갖고 있으면 동등한 정보 제공과 의결권, 이익 배당 등을 받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하지만 소액주주연대는 매각과정을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주주명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레몬시장 이론에서는 독립적인 제 삼자의 개입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제 삼자의 개입이 불가능한 사적 계약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소액주주연대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균등한 정보 제공. 대주주에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명소노는 유상증자, 에어프레미아 인수 등과 같은 몸집 불리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44% 소액주주와의 촘촘한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신뢰다. 이를 외면할 경우 더 큰 시장 저항과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액주주의 신뢰 없는 지배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건 '몸집 키우기'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div>

중고차를 살 때처럼 실제로 사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레몬시장 이론은 정보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대표 이론이다. 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렇지 않아서 질이 낮은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티웨이항공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액주주' 신뢰 회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0SX07V_1.jpg" /></figure>지난해 12월 정부의 규제 도입으로 자사주를 5% 넘게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 목적과 활용 계획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절반 이상은 자사주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증시 상장사 2624개사 가운데 공시 의무 대상인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자기 주식 보유 비중 5% 초과 상장사 502(3·9월 결산 7곳·해당 없음 2곳 제외)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사주 활용 계획이 없다고 한 상장사는 47.6%(240개사)로 집계됐다. 취득·처분·소각과 관련해 계획이 없다고 한 곳이 201개사,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은 곳이 39개사다.이외에도 주주 가치 제고나 주가 안정이 아닌 신규 사업, 인수합병(M&A), 교환 사채 발행, 상여 지급, 종속 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겠다는 곳도 40개사로 나타났다. 사실상 절반이 넘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5%를 넘는 경우 보유 현황·목적, 추가 취득·처분·소각 등 처리 계획을 작성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주주 환원보단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그동안 기업들은 인적 분할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해 의결권을 되살리거나 우호 세력끼리 자사주를 맞교환해 서로 의결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꼼수를 써왔다. 결국 2023년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했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소각 의무화 대신 인적 분할시 자사주 신주 배정을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했다.그러나 금융위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기업들은 별다른 자극을 받지 않았다. 일성아이에스(003120)(48.75%), 조광피혁(004700)(46.57%), 텔코웨어(078000)(44.11%), SNT다이내믹스(003570)(32.66%), 전방(000950)(32.17%), 대한방직(001070)(31.84%) 등 자사주 보유 비중이 30~40% 수준인 곳조차 활용 계획이 없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F0SX07V_2.jpg" /></figure>상장사 대부분은 두루뭉술한 목표만 써 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현대해상(001450)(12.29%)은 자사주 보유 목적을 ‘주주에 대한 부(富)의 환원’이라고 강조했으나 소각 계획이 없다. 한국내화(010040)(13.71%), 대동(000490)(7.92%), 호텔신라(008770)(5.37%) 등 일부 기업은 자사주 보유 목적 중 하나로 ‘경영권 방어’를 적시했다.자사주 활용 계획은 없지만 충실하게 설명한 기업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토지신탁(034830)(14.67%)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기업 저평가 해소를 위해 소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며 “단순 주가 부양 수단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한진중공업홀딩스(003480)(11.65%)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배당 가능 이익이 감소해 안정적인 배당 정책 수립이 어렵다며 재무 구조가 개선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주주들의 궁금증을 풀었다.반대로 최근 1년 이내 자사주를 소각했거나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내놓은 기업, 밸류업 공시에 참여해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85개사로 집계됐다. 아직 자사주 활용 계획이 없지만 ‘주주 가치 제고’ 등을 명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곳이 71개사, 자사주 취득은 하지만 처분 또는 소각 계획이 없다고 한 곳이 65개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곳이 136개사로 나타났다.자사주 활용 방법과 관련해선 주주 가치 제고와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주가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처분과 소각을 구분하지 않는 식이다.자사주 처분은 유통 주식 수를 다시 늘리지만 소각은 전체 주식이 줄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또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 처분할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불확실성이 커진다.이와 관련해 일양약품(007570)(5.49%)은 “자사주 처분은 주가 안정 등 취득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 사항 외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면 이사회에서 검토해 소각하겠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롯데지주(004990)(32.34%)도 자사주 일부를 재무 구조 개선·신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배 주주에게 매각 처분하고, 남은 일부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소각을 검토하는 등 활용 방안을 세분화했다.장기적으로 정부 규제와 소액 주주 요구가 강해지는 만큼 기업들이 자사주를 주주 환원 수단으로 점차 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기업의 장기적 자본 배분 전략이자 지배 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한다”며 “자사주 매입이 진짜 주주 가치 제고 전략인지 판별하려면 공시 이후 내부자 지분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div>

지난해 12월 정부의 규제 도입으로 자사주를 5% 넘게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 목적과 활용 계획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시 의무 대상인 상장사 절반 이상은 자사주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치 높인다더니…상장사 절반 "자사주 활용 계획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88_0700.png" /></figure>우아한형제들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일 본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넘김에 따라 배달의민족을 둘러싼 '국부 유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모기업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보유한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DH가 본격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이 짙다. DH가 지난해 배당금 4172억원을 지급받은 이후 또 다시 수천억 규모에 달하는 돈이 본사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 지분 대부분은 DH가 보유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은 작년 기준 DH가 0.02%, 우아DH아시아(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 조인트벤처)가 99.98%를 보유하고 있다. 우아DH아시아는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주식의 50%인 100만1주를 보유 중이며, 김봉진 배민 창업주는 지분 45%(89만9999주)를 가졌다. 사실상 이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배당 성격으로 보는 이유다. 특히 수익이 하락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큰 비용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내부 살림과 관계없이 본사로의 환원이 우선시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90억원 줄었지만 자사주 소각으로 해외 본사에 흘러간 금액은 전년 배당액 대비 28.8% 증가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 4조3226억원으로 전년(3조4155억원) 대비 26.6% 증가했다. 배민의 매출이 4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그러나 이 기간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전년(6998억원)보다 8.4% 감소했다. 영업비용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은 외주용역비 급증 탓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외주용역비는 대부분 배달 업무 등을 맡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에 지불한다. 외주용역비는 지난해 2조2369억원으로, 전년(1조2902억원)보다 73.4% 치솟았다. 전체 영업비용의 60% 수준이다. 무료배달 출혈경쟁이 특히 수익률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3월 말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자 4월부터 배달비 무료 경쟁을 시작했다. 배달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9071억원 증가했지만, 비용도 9467억원 더해지며 오히려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div>

우아한형제들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일 본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넘김에 따라 배달의민족을 둘러싼 '국부 유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배민 올해도 '국부 유출' 논란...수익 줄고도 獨 모기업에 더 쐈다

<div><img src="https://file.bodnara.co.kr/up/news/203247-suma1.jpg"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BOE를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보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 직원을 빼내고 자사 공급망 기업들과 공모, 최신 OLED 생산 시설의 핵심 제조 장비 도면 등의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또한 이렇게 탈취한 영업 비밀을 바탕으로 주요 스마트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회불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부에 이에 따른 영업 이익 손실과 BOE의 부당 이익 및 징벌적 손해 배상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서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경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025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BOE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div>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BOE를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 직원을 빼내고 자사 공급망 기업들과 공모, 최신 OLED 생산 시설의 핵심 제조 장비 도면 등의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ZIBH72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며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일단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특히 프랜차이즈 등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에 사모펀드가 진출하는 방안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모펀드 진출 규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사모펀드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며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내버스 회사 인수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 전망이다.한 IB업계 관계자는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당장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규제 입법 속도가 빨라질 점은 우려"라고 말했다.현재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와있는 프랜차이즈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큐캐피탈 등은 노랑통닭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 강화 방향을 고려할 경우 PEF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수 후 로열티 인상 등 수익 개선 여지가 제한될 경우 M&A 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들이 투자 호주머니를 걸어 잠근 상황에서 매각 시계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규제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매각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큐캐피탈 외에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버거킹을 보유하고 있고, MBK파트너스는 BHC를, 칼라일은 투썸플레이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형 PEF들은 현재 직접적인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자금 회수 전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B2C 기업 인수 후 운영 전략이 제한될 경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향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며 사모펀드(PEF) 업계에서는 일단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특히 프랜차이즈 등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에 사모펀드가 진출하는 방안에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탄핵' 일단 숨돌린 사모펀드 업계…프랜차이즈 가진 PEF는 '눈치'[시그널]

<div>HUG 눈덩이 손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탓반환보증 담보인정 비율 법정LTV 70% 수준으로<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4/110761_131884_5832.jpg" /></figur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공개된 HUG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전년 손실액인 3조8598억원보다는 1조3000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경실련은 이처럼 HUG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하는 조치 등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말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억8000만원 받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해줬다는 말"이라며 "문제는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비슷할수록 깡통전세 위험은 커진다는 점"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 HUG가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무분별하게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전세가율 90%는 전월세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며 "HUG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HUG의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7년 2월 무렵으로 알려졌다.그 뒤로 전세사기가 폭발적으로 벌어지며 감사원까지 나서 보증비율 문제를 16차례나 지적했지만 HUG는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이에 경실련은 "2023년 5월에야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겨우 10%를 낮춘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전세제도의 속성상 전세보증금은 전세주택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수한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반환보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반환보증의 담보인정 비율을 법정 LTV인 7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경실련은 "금융권에서 적용하는 담보물(주택가격) 대비 빌린 돈(보증금)의 비율인 LTV 범위 내에서 일부 보증을 한다면 공공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LTV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예측했다.이어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공공·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임대차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경실련은 "HUG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공기업으로, HUG는 잘못된 정책운영으로 전세사기를 부추긴 것도 모자라 아직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주거 사다리의 한 축인 전세제도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HUG 눈덩이 손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탓. 반환보증 담보인정 비율 법정LTV 70% 수준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HUG, 전세보증금 담보인정비율 LTV수준으로 낮춰야"

<div>지분율 67% -> 71%로 늘어지분가치 11.5조원으로 증가부담 커 매수자 찾기 쉽지 않을듯산은 자본 건전성 압박은 더 커져<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7/news-p.v1.20250402.2e1477ec847849fe9c1c903f99d2e54e_P1.png"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전환사채가 이달 중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두 기관 지분율이 오르는데다 최근 1년간 HMM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7일 해양수산부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이달 중순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7200억원 규모 HMM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서 두 기관이 보유한 HMM 지분은 67%에서 71%까지 높아진다.두 기관의 지분 가치를 7일 오후 12시 기준 HMM 시가총액(16조3000억원)으로 계산하면 11조5000원에 달한다. 매각 작업이 진행됐던 2023~2024년 거래가격 6조4000원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HMM 지분가치 상승으로 산업은행은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산업은행의 전체 자본금 중에서 ‘위험자산’에 속하는 HMM 지분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 자기자본이 44조원임을 감안하면 HMM 지분 비중은 13% 가량이다. 이 비중이 15%를 넘어가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건전성 규칙인 ‘15% 룰’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5% 룰’이란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특정 기업 지분을 15%이상 보유할 경우 15%가 넘는 지분에는 위험가중치를 1250% 매기는 특별규정이다.매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HMM 시가총액과 지분 비중이 함께 늘어난 탓에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MBK-홈플러스 사태로 국내 사모펀드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HMM 덩치가 커진 것은 매각에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이자 국책 은행과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MM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HMM 주가도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다. 해운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로 중국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HMM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div>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전환사채가 이달 중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두 기관 지분율이 오르는데다 최근 1년간 HMM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은･해진공, HMM 전환사채 전환 추진…커진 지분에 더 어려워진 매각

<div><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6/news-p.v1.20250406.87fecc22bf9c4ae0b4fc1f6a8a5a5e57_P1.jpg" /></figure>[본 기사는 04월 06일(14:1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IMM 컨소시엄(IMM PE·IMM인베·이하 IMM)이 현대LNG해운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면서 현대LNG해운 매각 작업이 재개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4/06/news-p.v1.20241213.d5942f49cf554f5b913311d4cd6b7648_P1.jpg" /></figure>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LNG해운은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대신프라이빗에쿼티(대신PE)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지분 20.77%를 약 1733억원에 상환했다고 밝혔다.3년만에 투자금을 회수한 대신 PE는 8% 수준의 연평균 내재 수익률(IRR)을 기록했다. 앞서 대신PE는 메리츠증권과 함께 지난 2022년 1500억원을 현대LNG해운에 투자했다.이로써 기존에 79.23% 지분을 들고 있던 IMM의 현대LNG해운 지분이 100%까지 늘어나게 됐다. IMM은 지난 2014년 현대LNG해운을 기업가치 1조300억원에 HMM(구 현대상선)으로부터 인수했다. 다만 약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실제 인수 비용은 약 5000억원이었다.앞서 IMM은 2년 전 현대LNG해운을 원 주인이었던 HMM에 매각하려 했지만, 당시 거래가격으로 HMM측에선 3000억원을, 컨소측에선 7000억~8000억원을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IMM이 이번에 지분을 100%까지 늘린만큼, 향후 매각작업이 재개 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매각가를 좀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LNG해운에 대한 수요 증가세 속에 현대LNG 해운의 매물가치도 부각되는 분위기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유럽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보단 미국·카타르 등서 LNG를 사서 선박으로 유럽에 들어오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에 최근 LNG해운 수요가 증가세다. 이에 따라 LNG 중고선 가격도 3년 전 대비 43% 급등했다.현대LNG해운의 자산가치도 커지고 있다. 지난 1년 간 현대LNG해운 부채가 1조6000여억원 가량 증가했지만(1조6371억원 → 3조2816억원), 선박자산 가치도 덩달아 7727억원(2023년)서 2조8609억원(2024년)으로 대폭 증가했다.현대LNG해운의 수익성도 최근 대폭 개선됐다.지난해 현대LNG해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604억원과 10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291% 상승했다. 공격적인 자금운용(외부 투자금 유치·차입금 증가)로 LNG해운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간 덕분이다.이런 상황속에 HMM이 현대LNG해운 인수에 다시 관심을 보일지도 주목된다.HMM은 최근 기존 컨테이너선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해운 사업 다각화를 위해 SK해운의 사업부(탱커, LPG, 벌크선)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다만 SK해운 LNG사업부는 2014년 HMM이 현대LNG해운을 IMM에 팔 때 맺었던 경업금지 조항(2029년까지 LNG사업 진출 못한다는 내용) 때문에 HMM이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HMM 입장에선 최근 호황인 LNG해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대LNG해운 인수가 절실할 수 밖에 없다.현재 HMM은 약 17조 원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SK해운·현대LNG해운을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div>

IMM 컨소시엄(IMM PE·IMM인베·이하 IMM)이 현대LNG해운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면서 현대LNG해운 매각 작업이 재개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LNG해운은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대신프라이빗에쿼티(대신PE)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지분 20.77%를 약 1733억원에 상환했다고 밝혔다.

[단독] IMM, 현대LNG해운 지분 100% 확보…매각 재개 여부 관심

<div>[비즈한국]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워너에셋에프앤비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전 대표가 워너에셋에프앤비 대표이사를, 그의 아내 한 아무개 씨는 워너에셋에프앤비 감사를 각각 맡았다.​ 류 전 대표는 ​앞서 ​2023년 5월 ‘워너에셋’이라는 부동산업 관련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 ‘스톡옵션 470억 먹튀’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부동산·​금융 투자회사 설립).<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366-71849-sampleM.jpg" /></figure>통상 에프앤비(F&B)는 식음료 기업에 사용되는 사명이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워너에셋에프앤비의 사업목적은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부동산 매매업 및 컨설팅업 △경영컨설팅업 △금융자문, 투자 및 컨설팅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활용품, 상품 종합, 종합 도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서비스업 등이다.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워너에셋에프앤비의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 1층이다. 비즈한국은 4월 3일 이 건물을 방문했다. 건물 지하 1층에는 푸드코트 체인 업체​ L 사의 역삼점이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임에도 ​L 사 역삼점은 ​문이 닫혀 있었다. 인근 상인은 “최근까지 영업을 했는데, 그저께부터 문을 열지 않는다”고 전했다.비즈한국은 L 사 홈페이지에 나온 본사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류영준 전 대표는 카카오페이 대표 재직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류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23만 주를 매각해 469억 원을 현금화했다. 2021년 11월 상장 후 최고 24만 8500원까지 올랐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류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주가는 3만 원 수준이다.류영준 전 대표는 2022년 1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며 “상장사 경영진으로서 가져야 할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기업들 '속웃음'? · 국민 52.8%가 차기 대선 '정권 교체' 지지…임기 단축 개헌은 60.9%가 반대 · '최악의 경제 성장률'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경제 살펴보니 · [단독] ‘스톡옵션 470억 먹튀’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부동산·​금융 투자회사 설립 · [단독]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고문직도 물러났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워너에셋에프앤비라는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전 대표가 워너에셋에프앤비 대표이사를, 그의 아내 한 아무개 씨는 워너에셋에프앤비 감사를 각각 맡았다.​ 류 전 대표는 ​앞서 ​2023년 5월 ‘워너에셋’이라는 부동산업 관련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 ‘스톡옵션 470억 먹튀’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부동산·​금융 투자회사 설립).

[단독]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부동산·음식점업체 '워너에셋에프앤비' 설립

지자체가 개인 땅을 강제로 매입(수용)해 벌이는 민관 합동개발사업의 주목적은 공익 증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부동산 X파일(듣보잡 회사, 김포 1.8조 사업 1000만원으로 337억 벌었다)에서 전해드린 한강시네폴리스개발PFV(민관 합동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얘기는 특정 세력이 민관 합동사업이라는 허울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떼돈을 벌어간 사례입니다.

서울 편입론도 나왔던 김포시…민관개발? 떼돈 노리는 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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