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공산당 방조" 비난했던 美, 미납 회비 367억원 조용히 납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간 미납해 온 세계무역기구(WTO)의 회비 2570만 달러(약 367억원)를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WTO가 직원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FT는 “미국은 그간 회비 미납으로 인해 의사 결정권 제한, 공식 문서 접근 차단 등의 행정 제재를 받아왔다”며 “이 같은 제재를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국제기구 출연금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WTO 회비 납부를 중단했다. 미국은 WTO 전체 예산 2억 5700만달러(약 3658억원, 지난해 12월 기준) 중 11%를 분담하는 최대 출연국이다.

백악관은 지난 8월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WTO를 향해 “무력한(toothless) 기관”,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무역 부정행위를 돕고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FT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성명에서 WTO 언급 부분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용히 삭제했다.

다만 미국의 WTO 미납 회비 납부는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WTO에 관여하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태도가 바뀐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사이먼 이베넷 지정학 및 전략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WTO에 송금한 건 신뢰의 제스처가 아니다”라며 “그들(미국)의 목표는 ‘통제’”라고 짚었다.

FT는 “미국은 여전히 WTO의 주요 분쟁해결기구인 ‘상소 기구’의 판사 임명을 거부해 WTO의 규칙 집행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행정적 수준에서 WTO의 기술적 업무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