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핵심과제 디플정위, 3년 만에 공식 해체…“핵심 사업은 지속돼야”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을 이끌어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출범 3년여 만에 공식 해체된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핵심 국정 과제를 백지화하는 관행이 되풀이된 것인데, 천문학적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치 있는 사업은 정권과 관계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플정위 폐지를 위한 법령(대통령령)이 의결됐다. 2022년 하반기 출범한 지 약 3년 만이다.

디플정위는 11월 말까지 기존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하고, 12월 최종 업무 종료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디플정위는 '국민을 편리하게, 정부는 똑똑하게'라는 기치 아래 공공 서비스의 민간 개방, 데이터 칸막이 해소, AI·클라우드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출범했다.

민간 앱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토스·네이버 등에서의 청약 정보 확인, 병원 진료기록 통합 등 국민 체감형 성과를 일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기반한 비상설 기구로, 권한과 예산이 제한적이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디플정 특별법' 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고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그간 추진된 100여개 실행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핵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상당수 사업이 이관돼 당장의 혼란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IT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모든 공공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연계·활용하는 '디플정 허브'와 같은 핵심 자산은 이름과 형식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승계·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핵심 기구를 폐지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공공 정보화 사업 담당자는 “디지털 정부 혁신은 5년 단임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국가 DX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일관된 거버넌스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