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겟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 위기의 연속인데도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 죄다 반대하고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