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55817557_b53df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국세청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40101378_18140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4034487_ddb36d.jpg" /></figure>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 수년 간 억대의 허위급여를 지급했다.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기도 했다.이밖에 출연자 특수관계인을 이사·임직원으로 사용해 경비 등을 지급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법에 정한 수준만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한 법인 등도 있었다.국세청 측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선량한 공익법인들에 대해선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들어왔으면 내 돈이지…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250억 추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56460872_f4d52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한 공익법인, 가산세 100% 철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54425533_164f1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켰다.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사도우미 월급 내준 공익법인, 총장 자녀의 고가 승용차도 법인차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53537561_b5a81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상한 이사장의 법인카드, 국세청 ‘상품권 깡’ 가로채기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8TBVL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X8TBVL_2.jpg" /></figure>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국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도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출연금 제도로는 별도 제재금과 사후 정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 횡령이 발생해도 처벌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정부는 현재 국가재정법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다. 문제는 출연금 관련 규정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개별 법령에 출연 규정만 넣으면 얼마든지 정부 출연금을 받아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출연금과 관련해 사후 정산, 제재, 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출연금을 받은 후 해당 목적의 범위 내에서 써야 하지만 해당 목적 범위가 개별 법령에서는 넓게 규정된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출연 기관의 이사회를 거쳐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출연금을 받아놓고 민간단체에 출연금을 매개로 점령군 행세를 해도 이를 막을 조치가 없다는 얘기다. 사후 자체 감사에서 출연금 횡령 사실이 발각돼도 해당 금액을 되돌려주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외교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과거 출연금 부정 사용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수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 실제 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민간단체의 국제 협력 활동으로 보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 ODA 예산은 2018년 329억 원에서 올해 65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후 정산 등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 ODA는 사실상 민간단체 지원으로 2016년 한때 보조금 비목으로 편성됐지만 2018년 다시 출연금 비목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장희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일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 외에 법적 정산 절차가 없어 정확한 사용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div>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국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도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출연금 횡령해도 처벌 불가…"제재 규정 마련 시급"

<div>(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조사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시행되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계열사들은 해당 공공택지를 총 2069억 원에 사들인 후 개발 사업을 통해 1조61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벌떼입찰이란 복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고, 특정 계열사가 낙찰된 후 이를 다시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전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됐다.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순위 23위 건설사로, 대방하우징, 디비건설, 대방이엔씨 등 2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대방산업개발, 엘리움건설, 디아이건설 등 15개 특수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대방건설은 구교훈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지분 71%)와 사위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지분 29%)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형태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 논란 이후 연이은 규제로 인해 기업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 잇단 규제 철퇴…공정위에 이어 국세청 ‘100억대’ 세금 추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0/2GQ6WT56G5_1.jpg" /></figure>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공익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민간사업자 등에 지원한 출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3조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출연금은 최근 6년 사이 59.6% 급증하며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증감률(53.1%)을 웃돌았다.문제는 출연금 예산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과 달리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 대행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재정을 출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출자금 등과 성격이 같지만 △용도 외 사용 금지 △법령 위반 시 교부 취소 △벌칙 △사후 정산 등 사후 관리 체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출연기관에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편성될 경우 보조금과 같은 명시된 제재 규정이 없어 출연금을 횡령해도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지자 정부출연기관이나 단체들이 보조금 대신 출연금 지원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장희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출연금 사업에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금 뒤에 숨어 있는 혈세 도둑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iv>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깜깜이' 정부 출연금, 한해 53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1507753041_bca901.png" /></figure>(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여기에서 소유자는 재산을 맡긴 위탁자 겸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된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경우로, 피상속인이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을 맡기고 생전에는 그 이익을 취득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생전에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거나 처분되어 수익금이 귀속되는 방법이다.문제가 된 사안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어 그 수익금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고모는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분배를 목적으로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에 고모 소유의 금전,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의 고모가 사망하자, 수탁자인 은행은 수탁재산 중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를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인 은행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와 가산세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신탁계약에 따른 은행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세법과 상속세법의 적용범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법원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밝혔다.그러면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은행에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원고가 직접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 대금에 대한 권리일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지방세법에는 상속세법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수익권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하고, 이러한 신탁계약 구조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개정을 통해 ‘상속’의 정의에 유언대용신탁을 포함시겼고, 사후수익자를 수유자로 보아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명문으로 둠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그런데 취득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는 이와 같은 정의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규정이 없고 상속세와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목적이 달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그런데 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수익자가 곧바로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해보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4258259279_186ee9.jpg"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신탁제도는 위탁자(소유자)가 수탁자(관리자)에게 어떤 재산의 명의를 맡기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이익을 얻은 후에 그 이익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당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한 재산으로 호화 아파트 생활…국세청, 증여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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