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6222917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div>

<div>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서 수험생 측 제기한 집단소송 첫 재판 진행수험생 측 "미리 시험지 배포된 것부터 공정성 훼손…즉각 재시험 치러야"학교 측 "재시험 관련 규정 없고 재시험 치를 경우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47606_1422857_m_1.png" /></figure>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제기한 집단소송 첫 심문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수험생 측은 일부 고사장에서 미리 배포된 시험지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시험 문제를 전달·유포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전날 오후 5시께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논술 전형은 새로운 시험 이행 소송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양측은 문제가 사전유출 됐다고 주장하는 72 고사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수험생 측에선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20~30분 정도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수험생 측 변호사는 72 고사장 수험생 중 한명이 과외선생님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 및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연세대 측은 신원 확인용 QR코드를 증거로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던 시간은 3~4분, 최대 5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여기에 수험생 측에서 제기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연세대 측은 "그 당시 나눴던 메시지가 아니고 시험이 다 끝난 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 것 같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재시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엇갈렸다.수험생 측은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이번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연세대 측은 재시험 관련 규정이 없고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재판부는 다음달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능 다음날인 15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div>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서 수험생 측 제기한 집단소송 첫 재판 진행. 수험생 측 "미리 시험지 배포된 것부터 공정성 훼손…즉각 재시험 치러야"

'연대 논술 유출' 집단소송 첫 재판…"재시험 치러야" vs "선의의 피해자 발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9/rcv.YNA.20241012.PYH2024101201930001300_P1.webp" /></figure>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취지와 증거에 관한 객관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이들은 무효확인 소송을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바꿨다. 수험생 측은 무효확인 소송에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수험생 측이 변경한 청구 취지로 인해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학생 측의) 재시험 이행 요구에 대해 (연세대 측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자체 무효 주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시험이라는 구체적인 행위 요구의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불만이고 불이익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날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의 이익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그러자 수험생 측은 “이 시험이 공정성 확보가 안 되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효·재시험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시험 기능을 상실했으니 시험을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을지 판단 자체는 학교법인에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 행위를 찍어 권리로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증거의 객관성을 두고도 다툼이 이어졌다. 수험생 측은 당시 시험을 본 한 수험생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실 시험 관리’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공개 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연세대 측은 “신원도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원을 밝히지 말고 믿어달라는 식의 증거는 안 된다”고 했다.수험생 측 대표로 발언에 나선 A군은 시험지 유출이 아닌,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먼저 배부했다가 회수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사건의 본질은 시험지 유출이 아니라 선 배부된 것”이라며 “시험지 선 배부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수험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공정성 문제가 많음에도 연세대는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경찰을 동원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연세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넘기게 되면 모든 대학이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논술시험 한 고사장의 감독 과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해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연세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었다.앞서 연세대는 논술시험 문제지를 유포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주소(IP) 등을 확보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당국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div>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취지와 증거에 관한 객관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잘 본 학생은 어떡해” VS “시험기능 상실”···‘연세대 논술 유출’ 첫 재판 공방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3018292358185_1.jpg?20241030184023"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을 향해 "예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모집 공고에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다"며 "현재 새 원장 모집 공고를 보니 요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2021년 등 예전 요건에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기재됐었다"며 "올해 8월 공개된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원장 초빙' 공고를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은 갖춘 자'라고 돼 있다.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이란 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다. 왜 이렇게 요건이 바뀌었나"라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 의원은 전 전 행정관의 내정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요건을 이렇게 바꾼 것은) 전문성 없는 사람, 낙하산을 임명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원장 내정설이 있다"며 "(요건을 바꾸지 못하면) 변경 전의 요건을 충족 못한다. 왜 굳이 여가부에서 무리하게 이 분(전 전 행정관)을 임명하려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전 전 행정관이 했던 인터뷰를 보면 이기정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근무했던 것을 행운이라고 한다. 이기정 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의전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며"(차관께서) 누군가로부터 전 전 행정관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임명하라는 지침을 받으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지침 받은 사항 없고 이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원장 공모시 요건이 변경된 데 대해 "이전에 (요건이) 협소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野 김한규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 지침 받았나" 여가부 차관 "아는 바 없다"

<div>문제지 촬영해 올린 게시자의 IP 등 자료 확보연세대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촬영된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46684_1422837_m_1.jpg" /></figure>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연세대는 앞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수험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전에 문제지가 배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다만 연세대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수험생들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이번 논술시험에서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의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div>

문제지 촬영해 올린 게시자의 IP 등 자료 확보. 연세대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뒤 촬영된 것"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연대 수시 논술 문제지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div>金, 과방위 국감서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민주당은 3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김 의원에게 엄중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의원단 전체에 더욱더 언행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53608437_w.jpg" /></figure>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당시 김 직무대행은 국감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거기에 대고 '사람을 죽이네?'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hong90@newspim.com</div>

金, 과방위 국감서 "법관 출신 주제에" 발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국감 막말 논란' 김우영에 엄중경고..."언행 유의해달라"

<div>"100%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도 이유 없어"[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서 언급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20602200_w.jpg" /></figure>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중진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했다.해당 녹취록에 대해 윤 의원은 "공관위원들 저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있다"면서 "역대로 공관위에서 대통령, 당선인한테 가져가서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가지 녹음을 가지고 넘겨 짚어서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며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재차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이 말 자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다른 공관위원 중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 있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공관위원 중 혼자 어떤 분이 가져갔나 모르겠지만,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김건희 여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한 적 있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통화한 적 없다. 제 기억에 없다"며 "저는 여사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윤 의원은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김영선이냐 김종양 후보냐 두사람"이었다며 "당 기여도, 대선 기여도, 겅쟁력, 여성에 대한 가산점 주느냐 마느냐, 정체성 이런 기준을 따진다면 김영선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됐을 거"라고 했다.그러면서 "김종양 후보도 그것에 대해 본인이 승복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공천이 확정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10일 전에 확정했다고 대답했다.윤 의원은 "공천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공천의 주체는 공관위"라며 "최고위에 가서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right@newspim.com</div>

"100% 가져간 적이 없다. 공관위원들도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녹취록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윤석열-명태균 녹취록, 상식적으로 성립 안돼"

<div>"추가 법리검토 필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진행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31/240131115231960_w.jpg" /></figure>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추가 법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12월 6일로 또 연기

<div>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30일 오후 회의…이규원에 최고 수준 징계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능이규원, 법무부 업무복귀 명령 불응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총선 전 사직서 제출했지만…재판 받고 있는 점 고려해 사직서 수리 안 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347576_1423636_m_1.jpeg" /></figure>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이 검사는 총선 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이 대변인은 현재도 낙선자가 아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하고, 당직자이니 당연히 당무를 볼 수 있다. 당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div>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30일 오후 회의…이규원에 최고 수준 징계.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능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에…법무부, 해임 의결

<div>미디어특위 "수백명 풀단 꾸려도 공정성 보여야""네이버 책임 외주화 되풀이 해""AI뉴스 추천시 개인정보 유용부터 해명해야"<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746_122977_5423.jpg" /></figure>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모델을 준비 중인 네이버를 향해 깜깜이 제평위를 중단하고 뉴스 서비스 개인정보 유용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 특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상당한 의혹과 논란으로 결국 중단되어버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후속 모델로, 네이버가 수백명 규모의 풀(Pool)단을 구성, 운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명, 수천명의 풀단을 구성하더라도 좌편향 매체만 대거 CP사로 입점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보수-진보 매체의 균등한 CP 선정이란 목표는 풀단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짚으며 네이버에 답을 요구했다. 네이버가 책임있는 자세로 결과적 공정과 균형을 보여줘야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책임의 외주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위는 앞서 지적한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인 AiRS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대해 네이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사용자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와 정확한 인지 없이 뉴스 서비스 이용 기록을 대거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유용해 뉴스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대한 ‘실시간 사찰’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 ‘근거가 부족하다’, ‘실익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특위는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을 앞세운, 불공정 제평위 시즌2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스 추천서비스 AiRS 개인정보 유용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설명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div>

미디어특위 "수백명 풀단 꾸려도 공정성 보여야" "네이버 책임 외주화 되풀이 해" "AI뉴스 추천시 개인정보 유용부터 해명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모델을 준비 중인 네이버를 향해 깜깜이 제평위를 중단하고 뉴스 서비스 개인정보 유용 의혹부터 제대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미디어특위 "네이버 깜깜이 뉴스 제평위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쟁점 설명하는 김정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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