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773ET_1.jpg" /></figure>▲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이므로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사태 수습과는 거리가 먼 ‘기업인 망신 주기식’ 이벤트는 자제해야죠.</div>

<div>[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새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비롯해 주택정책 부서인 주택토지실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일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대책'이 물망에 오른다. <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25/2202250010367800.jpg"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하고 있다. 대선 이후 정부는 부동산TF를 열고 2주 연속 규제 대책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인식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등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망라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주택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표현은 다소 생경하다. 주어와 술어가 썩 일치하지 않는 듯한 이 문장에서 정부의 고민이 숨어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규제에 나서야할지 정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집값이 오르는 곳은 전통의 인기주거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이른바 한강벨트로 꼽히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등이며 이밖에 인기지역인 여의도와 목동, 경기 과천시다. 과천, 성남분당, 용인수지를 제외한 서울 강북지역을 비롯해 나머지 지역은 잠잠한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중 강남3구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참 됐으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중 규제'에 놓인 상황이다. 대출도 얼마 받지 못하며 자금출처조사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까지 갖고 있다. 그리고 당국의 불시 점검이 잇따르고 있다. 새정부가 혹시라도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투기세력이 집값을 끌어올려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기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오르는 또다른 이유가 있음을 간과,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닌가 싶다. 바로 집값의 '원가'인 분양가 그리고 공사비다. 분양가란 아파트 가격의 바닥가격이자 원가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선 분양가 밑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파는 '마이너스 피(P)'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는 비상경제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원가가 오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을 보이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 가격은 575만5000원이다. 이는 2016년 4월의 278만1000원에 비교하면 9년 만에 2배 넘게 상승한 수치다.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1㎡당 평균 1376만3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최고점(1428만원)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4개월 새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도 지난해 4월 789만원이던 평균 분양 가격이 올해 875만 2000원으로 올랐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1채당 75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려했던 재건축·재개발은 주택공급 확대의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하지만 공사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사비는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급등 이후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그시절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과 용산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3.3㎡당 공사비는 650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은 최저 950만원선에 공사비가 확정되고 있으며 1000만원을 뛰어넘고 있다. 만약 이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공사는 하던 공사를 엎어버리는 판국이다. 높아진 분담금은 정부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가령 재건축 예정지인 노원구 중계동의 경우 주공아파트 전용 59㎡의 매맷값은 7억2000만원 선이다. 이 아파트를 재건축해 전용 84㎡를 얻으려면 현재 다른 재건축 상황을 봤을 때 분담금은 최소 5억원이며 평균 6억원이다. 즉 현재 집값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사비는 원가이기 때문에 강남에 지어도, 강북에 지어도, 면소재지에 지어도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모아주택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3.3㎡당 9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시절 둘 밖에 없는 여야합의 부동산 제도 중 하나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수도권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안양 평촌신도시 인기 아파트단지의 전용 59㎡ 매맷값은 7억9000만원선이다. 여기에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고 전용 84㎡를 얻는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13억원 선이 된다. 이는 주변 최신 아파트 전용 84㎡와 똑같은 가격이다. 여기에 재초환은 계산하지 않았다.집값이 오르고 안오르고는 둘째치고 신도시에 거주하는 노후 '중산층'이 6억원의 돈이 어디 있겠는가. 재건축 후 집을 팔아서 분담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에겐 아예 재건축을 안하는 게 상책이다. 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신도시의 재건축 열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거주자들의 경제적 여유도 부족한데다 집값이 올라 분담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낮아서다. 그럼에도 공사비 증액을 좌시하는 정부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개인의 투기행위라고 우길 수 있지만 건설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조합과 시공사의 싸움에서 정부는 시공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최근 시공사의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공사비 인상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의 요구조건은 90%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흥정'을 위해 더 부르는 가격이 포함돼 있다면 결국 서울시의 중재안은 시공사가 원하는 가격이 100% 다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공사비를 잡지 못한다면 즉 원가를 억누르지 못한다면 집값이 더 뛰어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지금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은 투기꾼의 욕심도 있겠지만 원가 상승이란 요인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짧았던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담금 축소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새로운 주택시장대책은 강력한 규제와 세금 인상에 따른 주택 수요 억제 만이 아닌 원가 상승 방지책이 포함될 것을 기대해 본다. dong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새정부의 부동산 시장 옥죄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비롯해 주택정책 부서인 주택토지실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일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대책'이 물망에 오른다.

[ANDA 칼럼] 엄중한 주택시장? "문제는 분양가야"

<div>"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권의 핵심 부동산 구매 촉진 정책 중 하나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의 첫 과제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여당내 분위기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125187210.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18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다만 "주택 실수요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사업의 추진 방향은 그대로"라는 입장이지만, 새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검토를 천명하면서 지분형모기지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제출할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권이 출범했으니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급한 것들이 정리되면 이런 것도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정부 기조에 맞게 해야 하니까 예전에 발표했으니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긴급하거나 공약 관련 과제 위주로 보고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기존 추진 입장 유지 방침을 밝혔다.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금공이 최대 40% 내외를 투자하고, 매수자가 나머지 금액을 자기 자본과 대출로 조달해 집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이다.매수자가 실제로 1억50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10억원 가치의 주택 마련이 가능해져,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다.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정책적 혜택을 줘 빈부격차를 줄이며,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오히려 부동산 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dedanhi@newspim.com</div>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문제, 국회 정무위도 검토" 금융위 업무보고에 지분형 모기지 제외, "긴급한 과제 아냐" 금융위는 "추진 방향 그대로지만, 새 정부에 맞춰야"

[단독] '지분형 모기지' 무산될 듯…강준현 "국정기획위서 다시 볼 것"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625/art_175029926954_61a875.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 원. 서울에서 장기전세로 거주하며 아이 낳아 키우면서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하고, 20년 후 퇴거할 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과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3지구 사례를 언급하며 소셜믹스 정책이 중대한 도전을 받은 사례라며, 시장 혼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주택 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것을 역설했다.최재란 의원은 “구마을 3지구 사례로 소셜믹스 원칙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서울시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택실에 대해 “단순히 법령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는 제 소신이자, 서울시 주거정책의 큰 틀”이라며 완전한 동호수 혼합 배치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기전세 정책, 이른바 ‘시프트’에 대한 질의로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된 장기전세 2.0 버전(미리내집)에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우선 매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분양 전환”이라고 평가했다.최 의원은 “기존 장기전세 입주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분양 전환 혼선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존 입주자는 처음 계약 당시 자립 후 이주를 전제로 했다”며, 미리내집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별화된 설계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장기전세 실거주자들의 경제적 현실을 언급하며, “외벌이 부부가 많고 대출 상환, 보증금 상승, 생활비 부담 등으로 20년 후 자가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퇴거해야 하는 구조는 가족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선 매수 청구권보다 현실적인 거주 기간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거 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세는 거주 20년 후 퇴거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을 축적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대출금 상환·이자 납부,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녀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 퇴거하게 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면 민감한 시기에 전학하게 돼 교육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그러나 오 시장은 “입주자 다수가 20년을 채우기 전 자가를 마련해 자발적으로 퇴거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연장은 장기전세의 순환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의 수혜가 기득권화되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며, “제도의 전국 확대와 수혜자 증가를 위해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시민을 바라보는 오 시장의 평소 시각과 시정 철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장기전세가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주자들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최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형식적 기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애주기를 고려해 장기전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거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실거주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98만 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65만 원. 서울에서 장기전세로 거주하며 아이 낳아 키우면서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생활비하고, 20년 후 퇴거할 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최재란 서울시의원 “대치동 구마을3지구 사례는 소셜믹스 정책에 중대한 도전··· 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 지적

<div>트럼프 이름 빌리겠다면서 지갑 여는 외국기업…이해충돌 우려↑ 지난해 트럼프 브랜드 수입 611억 원…"외국 정부와 직접거래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브랜드로 사용하겠다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외국 기업이 줄을 잇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최근 공개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브랜드 판매 수입이 4천460만 달러(약 611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개발업체 다르 알 아르칸은 사우디와 오만, 두바이 등에서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에 트럼프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2천200만 달러(약 301억 원)를 지불했다. 두바이의 개발업체 다막은 520만 달러(약 71억 원)를, 베트남 개발업체는 500만 달러(약 68억 원)를 각각 트럼프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했다. 이와 함께 인도의 억만장자 무케시 암바니가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트럼프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면서 1천만 달러(약 137억 원)를 냈다. 브랜드 사용 계약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개발업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호텔 등을 짓도록 하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 일부를 받았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기업 활동에 이해 충돌 여지가 적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국 정치와 얽히기 쉽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트럼프 브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 추진되는 시점에 베트남 정부는 고율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인도에서 석유화학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미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석유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로비를 벌이는 업체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오너인 암바니는 트럼프 브랜드 사용 계약을 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부 윤리 감시단체들은 외국 기업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거래를 비판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선 별다른 지적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는 외국과 새로운 부동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주니어는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자제 조치에도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정부와의 직접 거래는 피하겠지만, 일부러 트럼프 그룹의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에 대한 수수료 수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좋은 거래를 성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트럼프 이름 빌리겠다면서 지갑 여는 외국기업…이해충돌 우려↑. 지난해 트럼프 브랜드 수입 611억 원…"외국 정부와 직접거래는 없어"

트럼프 이름 빌리겠다면서 지갑 여는 외국기업…이해충돌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FYPCDF_2.jpg" /></figure>‘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강제로 소각하기보다는 처분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은 한숨 돌렸으나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처분하는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던 상장사들은 당장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사주 원칙적 소각’ 기조를 언급한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국정기획위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은 상여금 지급이나 주식 보상 등을 제외하고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자사주는 일정 기간 안에 모두 소각하는 등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장사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되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보유 자사주는 처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강제로 소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갖고 있는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지 않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53.1%), 인포바인(51.5%), 일성아이에스(48.8%), 조광피혁(47.0%), 부국증권(42.7%), 매커스(44.4%) 등은 당분간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던 상장사다. 그동안 상장사 대부분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한 뒤 실제로는 인수합병(M&A), 교환사채(EB) 발행, 타법인 주식 양수 대금 지급, 투자 자금 마련 등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를 직접 처분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지난달 호반건설 경영권 위협에 맞서 LS와 한진칼이 자사주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사주 비중이 32.5%에 달하는 롯데지주도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 15%를 지배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으나 새 정부 정책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솔루엠은 지난달 대표이사에게 211억 원 규모 자사주를 처분하려고 했다가 취득 가격보다 낮은 처분 가격 등으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원(26.82%)은 자사주를 사업 확장에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풍(20.75%), 나이스정보통신(12.64%) 등도 자사주를 M&A 활용 목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분석 결과 올해 자사주 처분을 공시한 상장사 가운데 16.5%가 자금 조달 목적이었고 표면적으로 직원 복지 등을 언급했으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11.4%로 나타났다.현행법상 별다른 규제가 없어 이사회 의결만으로 쉽게 처분할 수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 신주 발행 수준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면 당국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주를 팔거나 신주를 발행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모두 유통 주식 수 증가와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일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에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주 권익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분명 있다”며 “특히 개인 최대주주나 계열사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부당 지원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강제로 소각하기보다는 처분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은 한숨 돌렸으나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처분하는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던 상장사들은 당장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강제 소각은 피했지만…처분 까다로워진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6/PYH2025061815840001300_91c974.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내용을 보지 못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당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조 원 안팎의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 원 가량의 추경을 할 경우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예상했다.부동산 과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이 총재는 "금리 인하 추세에 있다던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안이 더 나와야 하고, 한은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어떻게 낮출지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이라던지 거점 도시라던지 구조조정 등 장·단기적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현재 집값 급등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기에 있다"면서 "언제 , 어느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외환시장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유의하고 규제를 해야할 점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이 총재는 "명확하게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은행에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정비되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창용 "민생지원금,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효율적"

<div>무리한 법 적용 논란…주택공급에 악영향 우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새 정부에서 위상을 강화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대한 여러 사안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잔뜩 움츠러들면서도 과도한 압박이라며 불만이다. 건설사들이 위축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3639_1750221652_m.jpg"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들의 공공주택 건설 입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초기에는 지난해 일부 건설사들이 브로커를 앞세워 가격을 담합하고 공공주택 입찰에 나선 의혹을 들여다보다가 최근에는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2021년부터 진행된 LH 공공주택 발주를 전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A건설사 관계자는 "40여 개 건설사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이틀간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게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 용역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건설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정위의 서릿발 같은 조사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달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공정위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낼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조사가 '먼지털기'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불만이다. 공공주택 입찰과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 아니겠냐"며 "뭔가 나올 때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심산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설사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해당 건설사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사가 요구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가 나왔다"며 "일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논란도 나온다. 공정위는 최근 중흥건설에 대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를 했다는 이유로 약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흥건설이 계열사인 중흥토건에 대해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신용보강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덕분에 중흥토건이 급격하게 성장, 대우건설까지 인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중흥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계열사 간 무상 자금보충약정은 지금껏 한번도 제재 대상이 된 사례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간신히 되살아나기 시작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로 인해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 특히 공공주택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은 이번 입찰 조사에 이름을 올린 중견건설사들이 주로 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주택 공급, 특히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div>

무리한 법 적용 논란…주택공급에 악영향 우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새 정부에서 위상을 강화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대한 여러 사안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잔뜩 움츠러들면서도 과도한 압박이라며 불만이다. 건설사들이 위축되면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3/news-p.v1.20250603.9a3fd0794cde4f4681ca12d4be2337c7_P1.jpg"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보고 상당히 허탈했습니다.”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업계에서 반대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다수 플랫폼 규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담긴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앞세우면서도 다수 플랫폼 규제 공약이 함께 담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플랫폼 규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사회적 합의 기구를 중재하면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다. 플랫폼법 입법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6~7월 즈음 두 사안의 정책·입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플랫폼 업계는 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입법 속도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과 '시장주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음에도 플랫폼 분야에서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권 초반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공개적으로 반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 밑바탕에 정권 초기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것이든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가진 여당으로서 신중해야 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나 표심에만 치우친 접근은 장기적으로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정치 성과가 아닌 숙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배달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갑을관계 문제는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 플랫폼 산업 경쟁력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여당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보고 상당히 허탈했습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업계에서 반대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다수 플랫폼 규제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담긴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앞세우면서도 다수 플랫폼 규제 공약이 함께 담긴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T톡]숙의 필요한 '플랫폼 입법'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월가의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자를 조기 지명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엄연히 현직 의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는, 이른바 "그림자" 연준 의장을 내세워 미래 권력(차기 의장)에 이목이 집중되게 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분석했다.통화정책을 조율하는 현직 의장의 견해와 상충되는 의견을 "그림자" 연준 의장이 제시할 경우 시장은 누구의 목소리에 더 방점을 찍어야할지 혼란스러워진다. 통화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휘둘리는 후임자의 등장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 의장과 연준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지난 12일과 18일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지는 않겠지만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후임자을 조만간 지명하겠다고 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된다. 대략 1년이 남았다.앞서 지난 5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두 명의 연방 노동기구 위원의 해고와 관련한 소송 판결에서 연준이 미국 제1, 제2 은행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독특학 구조의 준 민간 기관으로 연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책무를 가진 연준 의장은 월가가 가장 주목하는 정부기관 관리에 속한다.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위원회 소속 18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위원회의 총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온라인 예측시장 폴리마킷에 따르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케빈 헤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트럼프가 연준 이사로 지명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지명이 철회된 주디 셀턴 그리고 지금의 미국 재무 장관인 스콧 베선트 등이다.또 다른 예측 사이트 칼시(Kalshi)는 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를 유력 후보자의 하나로 꼽았다.얼라이언스 번슈타인의 수석 US 이코노미스트인 에릭 위노그라드는 "누가 임명되더라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정치적 지명자인가 아닌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리트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캘리 콕스는 시장은 경제적 균형과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사명에 전력 집중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가의 어떤 매니저든 연준의 독립성은 시장의 황금룰이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거기에 어긋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자산배분 책임자인 제이슨 드라호는 수개월 안에 예측불허의 인사가 지명될 것으로 내다봤다.BCA 리서치의 전략가인 펠릭스 베지나-푸리에는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해 "적정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채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반응이 없거나 장기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시장이 후보자를 받아들인다는 긍정적 신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일부 투자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후임자를 당장 지명하지 않고 임기 만료 직전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공개적으로 거론된 사람이 아닌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연준 의장 지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명자 발표 후 승인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428011700.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월가의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자를 조기 지명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그림자 연준 의장' 구상, 시장 혼란 가중시킬 것"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언설태]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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