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조승래 “국세청 AI전환은 사람 혁신, 단순 시스템 그쳐선 도입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행정 AI 대전환 운영방침에 대해 단순한 시스템 도입에 그쳐선 안 되고, 사람 중심 혁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준인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으로는 부족하고, ‘AI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AI전략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2027년까지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을 통해 GPU 700장 규모의 AI처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은 1300억원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 각 실‧국별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통합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납세정보와 개인정보 등 고위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만큼, 학습·산출·검증 단계를 분리한 삼중화 체계 등 보안 시스템, 그리고 생산한 데이터의 신뢰성‧보안성 검증 체계 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과거 ISP 했던 SI업체들하고 기술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 AI시스템이 정부 AI와 함께 또 연계되고 공유되고 개방되는 만큼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라며 “직원들이 AI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업무를 재설계하고 그 철학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저도 AI전환이라는 기존 업무를 AI로 대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업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정도의 과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AI 대전환에 맞는 업무철학을 공유하는 점에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