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관리 △따뜻한 세정 △합리적 세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한 세정 △신뢰 조직문화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향후 세입여건은 내수회복 지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온기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재난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담보면제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을 구현한다. 홈택스 오류 자동안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등으로 신고 편의를 높이고양도세·상속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기반 혁신세정도 본격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AI 대전환을 뒷바딤할 컨트롤타워인 ‘AI대전환 추진단’도 설치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세정을 강화한다.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액·상습체납자 추적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초고가주택·연소자 등 부동산탈세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정밀대응,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신종탈세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