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박대출 “부동산 세무조사, 규제 강화보다 규제 해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계기관 공조 차원에서 정보수집반 가동,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대응하고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대책은 수요 억제였고. 두 번째 대책은 공급 확대였는데 후자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전자로 가는 방향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맞는 것이냐는 시장 반응을 보고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충분히 정부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에는 이게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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