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10083127_96e8f6.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 이력을 3년간 활용하게 된다.때문에 국세를 완납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6/news-p.v1.20250715.815740696fe9429b9b6b56a278a8d272_P1.webp" /></figure>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div>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소액빚 독촉, 3년간 80배 이상 늘어…“서민 빚굴레 심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96911592_f48ab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장 없는 금융조회 등 정보에 의존하고, 현장조사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영장 없이 진행된 금융조회가 25% 이상 증가했다”며 “FIU 정보도 5년간 1만2000건 정도 활용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이나 동의 또는 통보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금융 계좌 조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감사 등을 늘 하고 있고, (정보 이첩 관련해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다”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하기에 (영장 없는 조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대부업자 탈세 신고는 5년간 42% 증가했는데, 처리율은 한 60% 미만”이라며 “이런 걸 보면 탈세 대응이 정보 의존에만 있고 실제 현장 중심 조사 역량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준 조사 권한이라고 하는 게 조세 정의 실현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국민 기본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임 국세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조회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이나 관리자 승인받게 되어 있다”며 “이 때 그 사유나 필요성 부분들을 더욱 꼼꼼히 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장 없는 금융조회 등 정보에 의존하고, 현장조사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재위국감] 박홍근 “영장없는 금융조회 5년간 25% 증가…현장조사 역량 우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100050976_cdd8d6.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박 의원은 이날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언급하며,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표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 또는 일본 거주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홍콩 등 여타 국가 거주자라며 과세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블루런벤처스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시세차익이 1조원이 넘고, 관련 성과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제대로 세금을 물렸는지는 의문이다.윤 대표는 미국 정부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9월 18일 제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블루런벤처스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선 윤 대표는 자신을 미국세법상 거주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조세 정책 전반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 신분을 악용한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선 국세청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자산 이동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혐의 확인 시 강력하고 단호한 과세 조치와 법적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해외 정보 전담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엄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며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악용 방지를 주문했다.

[기재위국감] 도마 위 오른 LG사위 윤관…임광현 “역외탈세 엄정히 대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995165528_d69958.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서 받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핀 결과 갭투자 의심 거래의 주 연령대는 30~40 세대, 전체 규모는 약 6조7000~6조8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이중 빌린 돈으로 매입한 건은 63.4%고 4조2900억원에 달한다.특히 30~40세대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은 67건에 달했다. 신용이 부족한 30~40대가 전액 차입 매매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데 지난해 9033건 통보받았고, 실제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한 건수는 3119건이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 증여가 늘어났다고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증여세를 납부할 자녀가 역량이 안 돼서 그 증여세마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엄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국감] 차규근 “부동산 갭투자‧차입매매…철저한 검증 필요”

<div>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 시행부실채권 소각·연체자 구제 취지 불구지급명령신청으로 시효 늘리기 꼼수과도한 추심 장기연체 고착화 비판에연장 1회로 제한… 예외 땐 2차 연장“무분별 관행 막고 회생 취지 살려야”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사업을 관리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 청구를 170만건 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연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독촉절차를 통해 채권소멸 시효를 10년씩 더 늘려 ‘20년 빚쟁이’를 ‘30년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516270.jpg" /></figure>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채무조정제도인 한마음금융·희망모아·국민행복기금 사업 시행 이후 채무자 140만426명을 상대로 172만건이 넘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변제를 명령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채권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연장해 온 것이다. 캠코가 청구한 채권액은 총 25조5295억원에 달한다.채무조정제도는 ‘배드뱅크’라 불리는 기금이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생긴 부실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돕는 제도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다. 2003년 카드사태를 계기로 한마음금융이 출범했고 이후 유사한 역할을 하는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 등이 운영됐다. 이재명정부가 이달에 출범시킨 새도약기금이 계획한 탕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캠코는 부실채권 매입과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캠코는 이렇게 매입한 채권의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법원에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통상 금융채권은 5년 안팎의 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런 소송을 거치면 기한이 10년씩 늘어난다. 캠코 내부 규정을 보면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기본 시효관리조치’ 대상이 돼 법원에 시효 연장을 청구한다.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선 ‘연장 시효관리조치’ 기한을 10년 더 늘린다.캠코는 사업 관리 차원에서 채권의 시효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과도한 추심으로 장기 연체가 고착화하는 등 채무조정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캠코가 2차 연장 조치를 한 채권의 평균 연체 기간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22.0년이다. 20년이 넘는 연체 기간에 10년이 추가로 연장되는 거다. 연체 기간이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초장기 채권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이던 것이 지난해 6건, 올해 상반기엔 7건으로 늘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516254.jpg" /></figure>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금융권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등을 통한 ‘시효 부활’ 관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사업에선 시효 연장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일자 캠코도 채권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장을 기본값으로 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내년부턴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과도한 시효연장·추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졌고, 공공부문부터 (채무조정제도를) 회생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높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국회에서도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채무자에게 시효 완성을 통보해 권리행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새도약기금사업은 ‘추심 대신 회생’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20년 빚쟁이를 30년 빚쟁이로 만드는 시효연장소송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부실채권 소각·연체자 구제 취지 불구. “무분별 관행 막고 회생 취지 살려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사업을 관리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법원 청구를 170만건 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연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독촉절차를 통해 채권소멸 시효를 10년씩 더 늘려 ‘20년 빚쟁이’를 ‘30년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캠코, 소멸시효 채권 170만건 ‘묻지마 연장’

<div>野,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등록 내역 요구공직자윤리법에 국회 보좌관 재산 내용 비공개 명시[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측에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 대상의 재산등록 내역 공개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고 의원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등록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최 처장에게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72950368_w.jpg" /></figure>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 의원은 "인사처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9급 이상) 등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이날 야당은 김 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난달 26일 처음 공개된 김 실장의 재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포함한 총 11억8300만원이었다. 과거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보좌관'의 재산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재산은 공개됐을 것"이라며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공직자윤리법에도 국회 보좌관의 재산 등록 내역은 '비공개'로 명시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 보좌관의 재산은 등록은 하지만 내용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최 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료를 열람, 복사해서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자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wideopen@newspim.com</div>

野,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등록 내역 요구. 공직자윤리법에 국회 보좌관 재산 내용 비공개 명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측에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 대상의 재산등록 내역 공개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 국감] 野, 김현지 재산내역 요구…최동석 "사생활 보호, 공개 엄격 규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88273475_04a1ef.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효과성은 불명확한데 공공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권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 관리는) 요즘 AI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 훨씬 더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인가”라고 물었다.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대면 확인을 위해 2000명의 민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과세 및 체납추적 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경기도나 성남시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봤다고 알려진 제도인데, 권 의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목표 징수액이 2.7조원이었고 일자리를 4500개 창출한다고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000억 정도를 징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시 예상 수입을 얼마 거둘 수 있다는 징수효과 추정에 대해 국세청의 응답이 없는 부분을 꼬집어서 효과도 알 수 없는 공공일자리 만드는데 나랏돈을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또한, 천만인구 경기도는 19명, 백만인구 성남시는 31명에 불과한데,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세무서에 2000명의 체납 관련 직원이 있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특히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 정도되며, 국세청은 이 예산을 따기 위해 기존 과세 인프라 예산을 145억원에서 40억원 깎았는데, 이는 상당한 삭감이라는 점도 부각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예산 투입 대비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국세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국세 체납자는 약 130만명, 누적 체납액은 약 110조원으로 이중 90조원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상태다.임 국세청장은 “체납 정리는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 체납 정리의 왕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은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능동적 적극적 체납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체납, 그다음에 생계 곤란형인 분들은 재기를 도와주는 이런 걸로 분류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국세청장은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좀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국세는 고액 체납도 많아 전담팀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효과성은 불명확한데 공공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기재위 국감] 권영세 “국세청 체납관리단 효과 의문…공공일자리 때문이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947504601_917da5.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국세청은 부동산 관계기관 공조 차원에서 정보수집반 가동,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대응하고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증여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대책은 수요 억제였고. 두 번째 대책은 공급 확대였는데 후자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전자로 가는 방향은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맞는 것이냐는 시장 반응을 보고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충분히 정부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에는 이게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 강화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기재위국감] 박대출 “부동산 세무조사, 규제 강화보다 규제 해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기재위국감] 국세체납 완납해도 신용불량 족쇄…임광현 “금융위와 제도개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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