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차규근 “부동산 갭투자‧차입매매…철저한 검증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서 받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핀 결과 갭투자 의심 거래의 주 연령대는 30~40 세대, 전체 규모는 약 6조7000~6조8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이중 빌린 돈으로 매입한 건은 63.4%고 4조2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0~40세대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은 67건에 달했다. 신용이 부족한 30~40대가 전액 차입 매매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데 지난해 9033건 통보받았고, 실제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한 건수는 3119건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 증여가 늘어났다고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증여세를 납부할 자녀가 역량이 안 돼서 그 증여세마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엄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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