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의료광고’ 게시물별 사전심의 받아야”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블로그 내 의료광고 게시물에 대해 건별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최근 ‘블로그 의료광고’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견지하되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체 블로그’를 1건의 의료광고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블로그 내 개별 게시글’을 각각의 의료광고로 판단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민원 질의에 대해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뤄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의를 새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어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라고 보긴 어렵지만, 개별 게시물이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최근 전국적으로 부쩍 늘어난 의료광고 민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지방 보건소에 이어 서울 지역 보건소에서도 블로그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자 평소 블로그 마케팅을 활발히 하던 일부 치과에서는 이를 예의 주시해 왔다.

특히 치과 공식 블로그나 의료진 개인 블로그 모두 심의 대상인만큼 과장되거나 허위로 보이는 내용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스타, 유튜브 등에 대한 심의 역시 한층 강화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재 SNS·블로그를 통한 의료광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치협 역시 현행 매체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협 “사전심의제도 무력화 시도” 반대

한편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과 관련 16명의 치과의사(이하 치과의사 청구인단)가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치과의사 청구인단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의 산정 시 ‘개별 계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유권 해석은 복지부가 예전부터 견지해오던 내용을 민원에 맞춰 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이용자 수로 해석된다. 이는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인터넷 광고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경우 해당 내용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면 심의대상일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번 치과의사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청구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개별 계정의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헌소제기는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심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이는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개별 계정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를 규제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