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조사 시사···“용산·경찰 관계자 조사 필요”

2024-11-19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는 물음에는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일컬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첩을 취소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경북경찰청 관계자 일부에 대해서도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며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한 이후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4개월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연내에 부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부르기 위해서라도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확보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불발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는 경찰청에 포렌식을 맡긴 상태지만 이날까지도 휴대전화를 비롯해 포렌식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수사팀은 해당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후에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사는 진행돼 왔다. 다만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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