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한다”

문화·예술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문화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폐해를 철저히 청산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을 종식해야 한다”며 “이는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이어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넓은 연대와 강력한 실천이 중요하다”며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함께 싸우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해산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화연대 논평 전문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하며, 이제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다.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사회적·정치적 폐해를 철저히 청산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 민주주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으며, 이 기회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단순한 정권 퇴진이 아니다. 이는 기득권과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현 체제의 총체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검찰, 사법기관, 보수언론, 재벌, 극우 세력의 결탁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부패한 권력의 수명을 연장해 왔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개인의 파면에 머물지 않고, 윤석열들을 만들어낸 기득권 체제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정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생태 위기를 불러온 자본 중심의 개발 논리를 전환하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검열과 탄압을 종식해야 한다. 이는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대개혁과 체제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넓은 연대와 강력한 실천이 중요하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함께 싸우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해산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다.

2025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