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법안 대표 발의

2024-11-20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사진)은 2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

오늘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3건이다.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 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

장동혁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보령 오종진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