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탄 낸 서민경제, 파면으로 책임 물어야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일당의 정치적 책임을 파면으로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대한민국 경제, 서민경제, 지방경제를 파탄 냈기 때문이다. “12·3 내란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온다. 내란 자체의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 운영에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천여 명에 달했고, 이 중 개인사업자가 91만1천 명(92.3%)을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심각한 수치다. 아직 공개는 안되었지만 2024년 폐업률은 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파 한단 가격도 모르는 대통령이 공공재 요금폭탄을 서민에게 안기며 악몽은 시작됐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전기료, 가스비,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 생활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식료품과 유류비 등 필수 생계비는 연일 치솟았고,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서민 경제는 물가와 고금리에 짓눌려 다시는 일어설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 국민은 지갑을 닫았고, 시장과 식당은 텅 비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종부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만 골몰했다. 2024년 감세 규모는 무려 25.8조 원에 달한다.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내수 위축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는 아무런 손길도 닿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고, 세수는 줄었으며, 그 부족분은 다시 유리지갑인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들이 메워야 했다. 문제는 감세만 하고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3년 연속 이어진 감세 정책으로 국가 세입 기반은 붕괴됐고, 고령화·저출생·양극화·복지 확대라는 시대 과제 앞에서 정부 재정은 손발이 묶인 채 방치됐다. 사람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며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2023년 국세 수입 결손은 역대 최대인 56.4조 원에 달했고, 2024년에도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출 조정을 단행했으며, 그 여파는 지방정부 재정을 직격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깎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흔들었다. 전북의 경우, 2024년에만 내려와야 할 6,700억 원의 교부금이 사라졌다. 올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크다.

경기 하강기에 들어섰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엇박자의 재정 긴축과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했다.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여기에 12·3 내란으로 연말 소비 특수까지 얼어붙었고, 2025년 역시 주요 기관들은 모두 1%대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권은 사상 최대 무역적자, 건설 경기 침체, 고용 불안정, 가계부채 심화, 지역 경제 붕괴 등 수많은 경제적 해악을 남겼다. 고물가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이다. 하루하루 버티지 못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3년 만에 서민의 삶을 파탄 내고, 지역 경제를 무너뜨린 정권.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민주주의의 파괴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몰락시킨 이 정권,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

김윤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