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기계·안강·장사·다부동 등 6·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정재, 김대식, 김민전, 김성원, 김승수, 김장겸, 박충권, 서일준, 이인선, 조지연,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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