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해체됐던 '외사과'를 다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만 5128건, 3만 6881건, 3만 9586건, 4만 17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경찰 조직에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해왔던 '외사과'가 지난 2024년부터 해체됐다는 점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23년 8월 '최원종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조직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외사과를 포함한 일부 경찰 조직이 해체됐다.
일각에서는 외사과 해체로 외국인 범죄 예방 기능이 경찰 조직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사과는 외국인의 생활을 돕거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범죄가 우려된다는 첩보 등 특이사항을 접수했다. 한 전직 외사과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할 순 없지만 '누가 요즘 상태가 이상하다', '범죄를 일으킬 것 같다' 등 정보를 입수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사이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날인 19일 시흥에서는 중국 국적 차철남이 한국인 편의점주 60대 여성과 본인의 집주인 7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또 사건 2일 전인 17일 지인이었던 중국동포 2명을 살해했다.
같은날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에서는 중국국적 40대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일 부천시 오정구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 국적 2명이 30대 남성에게 '달러 환전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폭행해 1억 9000만 원을 빼앗는 사건도 났다.
한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경찰 수뇌부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신설했지만 외국인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외사과가 다시 신설된다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도 "국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사과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보여주기식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과를 없애고 기동순찰대를 만들었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이 후퇴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이제는 기동순찰대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경찰 조직을 정상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