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 경쟁이 환자 위협”…진단검사 전문가의 소신발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검사료의 70%를 할인해 준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일부 검사의 경우 그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 돼버렸어요. 이런 덤핑 구조에서는 숙련된 인력 확보는 커녕 첨단 장비 유지·보수, 체계적 품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개편 방침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센터들의 과열 경쟁이 근본 원인인 데도 그 책임을 병의원에 전가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개원의사들의 기조와는 다른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 소변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이 중 10%는 의료기관이 관리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00%는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의 몫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주어지던 10%의 위탁관리료 조항을 폐지하고, 총 지급액을 100%로 정상화한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갑을 관계'나 다름없는 양자간 계약에만 맡겨놓으니 검사센터가 검사료의 상당 부분을 할인해주거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되돌려주는 리베이트가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에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신 이사장은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과도한 검사비 할인 경쟁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의료계 전체에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당장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수수료가 사라지는 게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관행이 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진단검사는 인체에서 유래한 다양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의 진단·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의 출발점"이라며 "일부에서 이를 단순한 용역으로 여겨 검사비를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씁쓸해 했다.

학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사비 할인 행위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위탁검사관리료 개편 등의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검체 위수탁은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니라 의료기관간 합법적인 의료행위이며, 불공정한 검사료 정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제도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체검사 제도의 왜곡은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 신뢰 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 시스템 구축에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가 투명하고 과학적인 진단 시스템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