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단속 못하는 ICE? '조지아 악몽'에 복귀 수십명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체포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근로자 일부가 복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지아 악몽’ 진짜 끝나려면

20일 재계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 최근 단기 상용 비자(B1·B2) 비자를 재발급 받아 복귀한 LG엔솔 및 협력업체 기술자는 100명 미만이다. 정상 운영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가장 큰 이유는 단속 권한을 가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바뀐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다. 그간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공유했지만, 정작 현장 단속권을 가진 ICE가 이를 ‘문제없다’고 공식 확인한 적은 없다. B-1 비자의 발급·해석은 국무부 소관이지만, 실제 단속과 적발은 ICE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 B-1 및 전자여행허가(ESTA)로 가능한 업무 범위는 체포 당시에도 미국 정부 내부 지침에 명확히 존재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에 ‘외국 기업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서비스·수리’를 명기하고 있었고, 미 국무부 역시 같은 활동을 ESTA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ICE는 지난 9월 구금 당시 이 같은 지침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업계가 ICE의 명확한 입장 변화와 새로운 지침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다.

외교 채널에서는 진척도 있었다. 양국은 외교부와 국무부 간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기존 비자 소지자가 행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요청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주미 대사관 및 미국 정부를 통해 ICE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 기술자를) 내보내라고 해서 내가 ‘멍청한 짓 하지 마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에도 현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ICE 차원의 명시적 지침이 여전히 부재하면서 기업과 엔지니어들은 ‘언제 또 단속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엔솔은 협력사에 ‘전원 복귀’가 아니라 ‘희망자 한정 복귀’ 방침을 유지 중이다. 협력업체 소속 일부 엔지니어들은 구금 트라우마로 복귀를 포기하거나 아예 회사를 떠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협력업체 임원은 “기술자도, 가족도, 회사도 확답을 원하지만 지금은 ‘당분간 단속이 없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간도 돈”, 왜?

공정 차질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공장은 배터리 조립 핵심인 노칭(전극 정밀 절단)과 스태킹(양극·분리막·음극 적층) 장비 등이 시운전 직전 단계였다. 두 공정 모두 숙련 기술자가 직접 세팅하고 교정해야 하는 ‘핵심 인력 투입 구간’이어서 단기 대체나 신규 교육으로 메우기 어렵다. 복귀 지연이 생산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당초 최소 2~3개월 정도로 예상됐던 일정 지연을 현재는 기약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양산이 늦어지면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2032년 종료) 혜택도 줄어든다. LG엔솔은 매출 감소, 현대차는 전기차 현지 공급망 전략 지연, 협력업체는 대금 납기 차질 등 복합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 9월 ICE는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근로자 317명(LG엔솔 46명·협력업체 204명·현대엔지니어링 협력업체 67명)을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일부 근로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모습이 공개됐고, 열악한 구금시설 실태가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 간 협상을 거쳐 일주일 만에 근로자들은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