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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나타난 부정거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6일 오전 이 원장은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 적대적 인수합병(M&A) 사례에서 경쟁과열에 따라 회색지대를 넘어 시장 교란에 이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고려아연 역시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수준의 조사와 감리가 진행돼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원회, 검찰이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이처럼 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 분쟁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다툼"이라며 "시장교란 내지는 위법 등이 없는 한 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경쟁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과도한 경쟁으로 질적인 개선을 외면하는지 등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 ETF인 'TIGER 미국S&P500 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2종의 총 보수를 연 0.07%에서 0.0068%로 낮췄다. 이는 업계 최저 보수다.
이 원장은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과당경쟁 우려가 보이는 회사들과 면담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질적 경쟁이 결여된 채 시장이 혼탁해지는 행태가 나타날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난 한 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더불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다양한 주제 개선안에 대한 합의점을 지난해 말 도출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관련해선 열린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당국도 시장 확대를 인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ETF의 경우를 포함해 그 전보다는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