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B0OW9L_1.JPG" /></figure>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언론 윤리를 제고하고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간 간행물의 자율심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일간신문 중심의 자율심의제도를 전국·지역 주간신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4/165599_194034_131.jpg" /></figure>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영철 회장)는 2025년 4월 23일 KISIA 세미나실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는 최재유 위원장(법무법인 세종,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협·단체 등 산업 발전과 기업육성 분야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이번 첫 회의는 한국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였다. ‘AI 신뢰 기반을 만드는 정보보호,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보보호산업 성장재원 확보, 산업 역량 강화, 기술개발 투자,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등 네 가지 부문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모색하였다.또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AI,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논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보보호산업 제값받기’, 국가전략자원으로서 ‘정보보호 인재 관리’, 정보보호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M&A 펀드조성’ 등 세 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기로 하였다.앞으로 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세부 과제별 정책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정부 및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최재유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사이버 복원력을 끌어올릴 청사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해 AI시대에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ISIA 조영철 회장은 “AI와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의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의 대응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교차점”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영철 회장)는 2025년 4월 23일 KISIA 세미나실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IA, ‘한국정보보호산업발전자문위원회‘ 개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24/p1065584730883798_668.jpg"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공동발제)이 발제를 맡는다.먼저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관료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소개한다.또한, 관료제의 정치화가 관료제 역량과 전문성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직 운영의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이어서, 조세현 실장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 내부 비효율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공직 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에 따른 비효율(22.06%)’,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20.59%)’,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16.11%)’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발표를 통해 정부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 과정, 보여주기식·형식주의 등 가짜노동, 규칙·절차의 과도한 준수 등 다양한 비효율의 원인과 현황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토론에는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행정연구원 차세영 소장, 성균관대학교 이동성 교수, 아주대학교 권향원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탁현우 교수가 참여하여 관료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4월 24일 15시부터 17시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관료제 내부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 논의한다

<div>중개시장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발표부동산 거래량 감소…중개사 휴·폐업 증가전세사기 보호 위해 최소한의 대응 권한 부여돼야[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4대 회장이 "단순히 중개 보수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다.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1305152180.jpg" /></figure>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들의 휴·폐업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매매 거래량은 최근 들어 약 58% 감소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1.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김 회장은 공인중개사 휴·폐업 증가의 원인으로 자격증 과잉 배출과 부동산 직거래 확산을 지목했다. 특히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거래 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급감 사례를 근거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김 회장은 또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중된 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공인중개사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ESG 경영 도입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김 회장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 보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dosong@newspim.com</div>

중개시장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발표. 부동산 거래량 감소…중개사 휴·폐업 증가. 전세사기 보호 위해 최소한의 대응 권한 부여돼야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자격증 과잉 배출, 부동산 직거래 확산 바로잡아야"

<div>2025년 제도 변화 및 주요 현안 공유…소통과 협력, 지역 사회 기여 강조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이은옥, 이하 강서지사)는 지난 17일 강서지역 언론사 대표 및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2025년 변화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는 강서구출입기자협의회 김태준 회장과 강서양천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참석했다. 강서지사를 대표해서 이은옥 지사장, 박성근 부장(자격부과부), 권오진 부장(징수부), 서은정 부장(보험급여부), 문광석 센터장(장기요양운영센터)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서지사와 지역 언론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강서구 출입기자협의회 김태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 강서구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며 새로 부임한 이은옥 지사장의 적극적인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과도 밀접하기에 기자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며 지역 언론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기대했다.이은옥 지사장은 2025년 변화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으로 ‘소득 부과 정산 제도 확대’를 꼽았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는 사후 소득이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정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여 정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이 지사장은 “제도 악용 사례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자료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www.slnews.co.kr/news/photo/202504/80850_94720_4634.jpg" /></figure>이 외에도 이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동결,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대상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국가건강검진 제도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등 시범사업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안으로는 이전부터 강조해 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돌봄통합지원에 대해 공유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2025년 5월 22일 예정된 제12차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강조했다.이은옥 지사장은 “보험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보전과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 효과적인 담배 규제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질 질의 시간에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요양기관 관리 감독 강화, 의료 수가 책정 및 부당 청구 문제, 치매 환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단 관계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왔다.이은옥 지사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를 통해 언론사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2025년 제도 변화 및 주요 현안 공유…소통과 협력, 지역 사회 기여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이은옥, 이하 강서지사)는 지난 17일 강서지역 언론사 대표 및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2025년 변화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지역 언론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4/24/news-p.v1.20250424.99bf0f0d5c1f4fb5be8adc196843badf_P1.webp" /></figure>KBS(사장 박장범)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 5명을 ‘KBS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자문단’(이하 ‘자문단’)으로 24일 위촉했다.자문단은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배진아 한국언론학회 회장(공주대학교 교수), 서정건 한국정당학회 회장(경희대학교 교수), 김경수 변호사, 김춘석 한국리서치 본부장 등 5명이다.위촉식에서 박장범 KBS 사장은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KBS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품격 있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문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KBS 선거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보도 준칙 제정을 위한 자문, 뉴스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div>

KBS(사장 박장범)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 5명을 ‘KBS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자문단’(이하 ‘자문단’)으로 24일 위촉했다.

KBS, 대통령선거 선거보도 자문단 위촉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4/51712_61248_494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전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암호화폐 노선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 체계를 약속했다.더블록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각) 취임식에서 "위원장으로서 나의 최우선 과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합리적이고 일관된, 그리고 원칙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SEC를 이끌게 된 지금, 나는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다. 이제 SEC는 방황을 멈추고, 의회가 부여한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것은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자본 형성의 촉진"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그가 증언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당시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앳킨스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금융 자문 회사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Patomak Global Partners)를 설립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경제 자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한편, 겐슬러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 기조를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그의 재임 중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를 비롯해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토큰들이 법적 검토 대상에 올랐다.또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장기간 보류한 점과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방향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했다.앳킨스 신임 의장의 공식 취임으로 SEC는 전임 체제와는 달리, 보다 명확하고 친(親)암호화폐적인 규제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전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암호화폐 노선과는 다른 방식의 규제 체계를 약속했다.

SEC 신임 위원장 폴 앳킨스 "디지털 자산 규제, 합리적·일관된 접근" 약속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 윤리를 제고하고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간 간행물의 자율심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일간신문 중심의 자율심의제도를 전국·지역 주간신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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