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도 변화 및 주요 현안 공유…소통과 협력, 지역 사회 기여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이은옥, 이하 강서지사)는 지난 17일 강서지역 언론사 대표 및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2025년 변화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의 주요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서구출입기자협의회 김태준 회장과 강서양천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참석했다. 강서지사를 대표해서 이은옥 지사장, 박성근 부장(자격부과부), 권오진 부장(징수부), 서은정 부장(보험급여부), 문광석 센터장(장기요양운영센터)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서지사와 지역 언론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 출입기자협의회 김태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 강서구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며 새로 부임한 이은옥 지사장의 적극적인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과도 밀접하기에 기자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며 지역 언론과의 유대 관계 강화를 기대했다.
이은옥 지사장은 2025년 변화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핵심으로 ‘소득 부과 정산 제도 확대’를 꼽았다. 이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는 사후 소득이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정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여 정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장은 “제도 악용 사례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자료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동결, △본인부담상한제 변경,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대상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국가건강검진 제도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등 시범사업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안으로는 이전부터 강조해 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돌봄통합지원에 대해 공유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2025년 5월 22일 예정된 제12차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강조했다.
이은옥 지사장은 “보험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보전과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어 효과적인 담배 규제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질 질의 시간에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요양기관 관리 감독 강화, 의료 수가 책정 및 부당 청구 문제, 치매 환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단 관계자들은 각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도왔다.
이은옥 지사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를 통해 언론사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