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론 VS 식량안보론…산업구조 개혁 논의도 관심

경기 침체로 소비자 먹거리 물가가 농정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올 한해 물가안정론과 식량안보론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지속돼온 소농 중심의 생산 구조와 쌀산업 구조를 개혁하자는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202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GS&J는 지난해 발생했던 농산물 물가 논란을 올해의 화두로 띄우며 전통적 농업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한국은행은 농산물 물가 급등의 원인이 낮은 농업 생산성 때문이라며 농산물시장 개방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 정체로 밥상 물가가 부담으로 다가오면 이러한 한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했다.

GS&J는 “지금의 식량안보 논리만으로는 수입 확대 요구를 막아낼 수 없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먹거리를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식량안보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량이 줄어드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이 상승하는 과일·채소의 생산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을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빈번히 발생한 자연재해로 농산물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입 기조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합 품종·재배기술 개발 ▲농업 기반시설 투자 확대 ▲농업분야 기후변화 논의 기구 설립 등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농업구조 전환도 올해 주요 현안으로 선정됐다. GS&J는 영세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소농직불금이 농업 규모화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서 해당 논의가 출발했다고 봤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농지 규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2015년 1.54㏊에서 2023년 1.51㏊로 정체 상태다. GS&J는 “경북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농지규모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농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반등하지 못하면 야당을 필두로 ‘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점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 추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분쟁의 여지가 많아 농업계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올해 주목할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관세 폭탄’을 날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시화하며 이를 의식한 우리 정부가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농업계가 보복 관세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해 외국산 농산물 관세 부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