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부지급 논란…장애인 부모단체 강력 반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원회는 "현대해상이 지난해 5월부터 발달지연 아동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민간자격 치료사로부터 받은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며, 병원 등급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모순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일부 가정에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피해를 입은 부모 250명이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제출했으나 기각됐으며, 같은 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책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해상의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강훈식 의원(민주당, 정무위)과의 면담에서 "제도 보완 전까지는 치료사 자격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같은 해 11월 국회 회의에서 이 입장을 번복하고 보험금 부지급 방침을 최종 통보했다.

나아가 현대해상은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한 부모를 상대로 4500만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16명을 투입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으로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회는 "발달지연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의료"라며 "실손보험금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공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관련 사건의 결심일에 맞춰 열릴 예정이며 위원회는 피해 부모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고 현대해상의 책임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보험업계가 구조적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발달지연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