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선고 임박했나…프랜차이즈 업계 향방은 [김연하의 킬링이슈]

최근 몇 년 간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상고심 판결이 수 개 월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대기중인 수 십 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초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봄 안으로 상고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기존 접수 사건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상고심 심리단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사건의 경우 2022년 6월 나온 1심과 2024년 9월 나온 2심에서 각각 원고(가맹점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으로 변경된 뒤 약 두 달 뒤인 12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으로 변경된 상태다.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은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다는 뜻으로, 대법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최종 합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 합의 과정에서 주심 대법관의 결론에 이의가 없다면 곧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선고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정해질 경우 선고는 미뤄지게 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

업계는 이번 상고심 재판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를 휩쓸고 있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1·2심 소송에서 사실상 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자, 치킨 등을 포함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소송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진행되는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만 약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