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이미 1000억원 혈세 지출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또다시 융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내역’을 보면 석유공사는 2015년 이후 10년간 사업 손실로 인한 융자금 3억5000만 달러(약 4450억원)을 정부에서 감면받았다. 이 중 7909만 달러(약 1028억원)이 2022년 ‘국내대륙붕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융자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융자액(8385달러)의 94%에 이르는 금액이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2017년부터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추진돼 성공불융자 대상 사업에 해당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융자금을 감면받은 사유는 사업 초기부터 함께 하던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사가 2022년 철수 의사를 밝혀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을 밝힌 후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미국 업체 액트지오로부터 지난해 12월 동해 유전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약 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1차 시추 비용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500억원은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에도 성공불융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미 1000억원이 넘는 융자금을 감면받은 석유공사가 동일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김동아 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자원개발 투자로 국민 혈세를 수천억원을 날려버린 석유공사가 검증되지 않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또다시 묻지마식 금융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