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본잠식' 석유공사에 돈 퍼주는 尹정부…김정호 "짜고치는 고스톱"

'동해 가스전' 브리핑 4일 전 성공불융자 고시 개정

석유공사, 4년째 자본잠식 상태…융자 지원 필수적

김정호 의원 "'대왕고래' 아닌 '대왕고집' 프로젝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에 '짜고치는 고스톱' 격으로 성공불융자를 지원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위해 재정난이 심각한 석유공사가 석유 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성공불융자 카드를 꺼냈다.

지난 5월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융자비율은 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원리금 감면 비율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로부터 4일 뒤 윤 대통령은 최대 2000조원 규모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 달 뒤에는 산업부가 나서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성공을 위해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석유공사는 4년째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석유공사의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부채율이 3415%에 달했고, 2020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즉각 상장폐지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망한 기업과도 마찬가지란 의미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김정호 의원실이 2010년 이후 15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비는 34조3000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0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고작 58% 수준으로 약 14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이다.

산업부는 내년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예산으로 497억원을 배정했다. 석유공사도 497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인데,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로서는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성공불융자 제도가 개정되면 결국 1000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셈"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왕고집 프로젝트'"라고 비꽜다.

김정호 의원은 석유공사가 '석유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021년에 취임한 김동섭 사장은 경영 실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임됐다.

또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A본부장과 B팀장도 석유 카르텔의 한축으로 지목받고 있다. A본부장은 손실률 99.4%로 8조6000억원의 손실을 봤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책임자였는데, 징계는커녕 지난 8월 석유공사를 퇴직한 이후 하루 만에 이사로 승진해 재고용됐다. 실무 책임자인 B팀장은 경제성 왜곡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B팀장의 출신 대학인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지도교수는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의 보고서를 검증한 인물이다.

김정호 의원은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 없다. 민간 기업을 위한 것인양 고시를 개정한 뒤 4일 만에 대통령이 '금세기 최대 심해 광구'란 발표를 하고, 석유공사에도 성공불융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우연이겠냐"며 "시장이었으면 이미 퇴출되고도 남을 기업에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윤 정부의 행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