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때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배기가스 배출 규제도 손볼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이는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 철회의 하나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측이 현재 지난 6월 확정된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전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7/04/2207042151276080_w.jpg" /></figure>또한 차량의 이산화탄소와 스모그 유발 요소 배출을 제한하는 관련 기준들도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미 환경보호청(EPA)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2030년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갤런 당 약 50마일 수준으로 개선하고, 2032년 차량 모델부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한다.이는 명시적으로 전기차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기준이 매우 엄격해 자동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규제라고 비판한다.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보급 정책이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라면서 2기 때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계획이다.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부 장관직에 셰일가스 업종 출신으로 '화석연료 전도사'이자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wonjc6@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0/news-p.v1.20241120.30919304f9b14dd09f4888f46a6f2577_P1.jpg"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27%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20일 블룸버그 통신은 요세프 샤피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와 펠릭스 틴텔노트 듀크대 교수가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기존보다 31만7000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내 차량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작아 세액공제 폐지가 내연기관차 판매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 휘발유 소비는 처음 1년 동안 1억5500만 갤런, 10년 동안 70억 갤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미국의 일반적인 연간 휘발유 소비량 1360억 갤런의 5% 수준이다.애덤 요나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전기차 도입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분석 보고서에서 “전기차 도입 둔화는 기존 업체들에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혁신과 규모가 전기차 생산비용 절감과 고성능 제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에너지정책팀은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블룸버그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요건을 낮출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들은 연비 요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보호청 기준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div>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27%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요세프 샤피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와 펠릭스 틴텔노트 듀크대 교수가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기존보다 31만7000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IRA 보조금 폐지하면 美 전기차 수요 27%↓”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3TCRF4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3TCRF4_2.jpg" /></figure>국내 수소 분야 전문가인 송한호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공식 취임하더라도 청정수소, 특히 블루수소 추진 정책은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블루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등에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제거한 수소를 뜻한다.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그린수소가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블루수소가 대안으로 꼽힌다.송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에너지전략포럼’ 주제강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수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엑손모빌 같은 석유 공룡 기업들이 청정수소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여러 청정수소 중 블루수소가 가장 사업 규모가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LNG를 더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LNG를 활용하는) 블루수소는 큰 정책 선회 이슈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송 교수는 또 한국이 수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청정수소의 주요 수요국”이라며 “국내 청정수소 인프라 확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어 “상대적으로 국내 청정수소 생산 여건이 열악한 게 사실”이라며 “아직 (부족한) 수소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센티브의 경우 각종 금융과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송 교수의 판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수소 생산량의 45%가 청정수소로 생산돼야 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청정수소 인증 제도 구축 및 운영, 청정수소 수요 확보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청정수소 관련 산업 부문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청정수소인증제 활성화도 과제다. 송 교수는 “글로벌 흐름에 맞는 청정수소인증제를 구축해나가되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성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생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에서의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시설 국내 유치 및 청정수소 생산 연관 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선제적인 청정수소인증제 운영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통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자들에 한국 청정수소 시장에 대한 진입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 교수는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청정수소인증제를 소개하면서 경매로 장기구매계약(10년) 및 단기판매계약(1년)을 체결해 최저 공급가격과 최고 수요 가격 간 차이를 보전해주는 독일식 차액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div>

국내 수소 분야 전문가인 송한호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공식 취임하더라도 청정수소, 특히 블루수소 추진 정책은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블루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암모니아 등에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제거한 수소를 뜻한다.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그린수소가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블루수소가 대안으로 꼽힌다.

"트럼프 2기에도 블루수소 정책은 변함없을 것" [2024 에너지전략포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19809319184_96077f.jpg" /></figure>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SMR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함께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국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가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화석연료와 석유 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그는 집권 2기 공약으로 ‘아젠다 47’을 통해 기존 원전의 활용 확대와 선진 원자로 개발을 약속하며, SMR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전망이다.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든 차세대 원전으로, 청정 에너지 생산과 대규모 전력 공급에 유리하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는 SMR 개발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실제로 구글은 카이로스파워와 500MW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전력은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도미니언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MS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원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SMR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건설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SMR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현대건설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불가리아 원자력공사(KNPP NB) 발주로 진행되는 2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SMR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협력해 4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기자재 공급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DL이앤씨는 원자력·SMR사업팀을 신설하고, 엑스에너지와 테레스트리얼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MR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로 SMR과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용융염원자로(MSR)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다.SMR은 국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관련 시장의 확대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SMR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SMR 열풍"...건설업계, 시장 선점 가속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55320307-976b-4f10-aae5-8088778c9956.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입지를 굳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규제완화 수혜를 볼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 주가 역시 5% 이상 급등했다.자율주행 업체 테슬라 주가는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5.62% 급등한 338.74달러에 마감했다. 장 중 한때 348.55달러, 8.7%까지 상승해 시가총액도 1조10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인수위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정책 전반(framework)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새 규정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에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에 직접 이득이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 주(州) 단위 규제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투자회사 퀼터체비오의 애널리스트 맘타 발레차는 "하나의 통합된 연방 규제는 (완전자율주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테슬라가 FSD(Full Self Driving) 테스트를 더 빠르게 전진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a0a12427-00ed-4bab-a560-b1172870797a.jpg" /></figure>테슬라는 지난달 로보택시(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고 2026년부터 상용화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수다.현재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제조사가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이러한 제한을 풀기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무산됐다.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투자로 알려진 우버 임원 출신의 에밀 마이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는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에 최소 1억1900만달러(약 1600억원)를 후원한 머스크는 차기 교통부 장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으로 입지를 굳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규제완화 수혜를 볼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 주가 역시 5% 이상 급등했다.

"트럼프, 자율주행 규제 풀 것"… 테슬라 주가 5.6% 급등

<div>미 재무부, 기존 칩스법 지원 범위 태양광 업체까지 확대미국 내 공장 설립 중인 한화큐셀, 칩스법 보조금 수혜 입을 것으로 전망그러나 보조금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으로 칩스법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 위기[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칩스법 보조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내 공장을 설립 중인 한화큐셀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북미 최대의 태양광 모듈 제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영향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소구력을 발휘하고 있다. 솔라허브는 현재 모듈 8.4GW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잉곳, 웨이퍼, 셀 각각 3.3GW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 공장 설립비용의 약 25%를 지원하는 칩스법 개정안 시행령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2022년 제정된 칩스법은 미국 현지에 설립하는 모든 반도체 공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독점 현상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가 칩스법을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화큐셀은 잉곳, 웨이퍼 공장 비용의 약 25%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1/320435_363386_4929.jpg" /></figure>하지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칩스법 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칩스법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그동안 미국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업황 악화가 지속돼 왔다. 국내 대표 주자인 한화솔루션 신재생에너지부문은 올해 3분기 4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3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모듈 판매량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기다렸던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며 "전체적으로 실적의 개선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과잉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도 지속돼 왔다. 이러한 견제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화큐셀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갑작스럽게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한편, 미국 내 태양광 업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보조금 지원보다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제품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공급과잉을 해소함으로써 가격이 오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미 재무부, 기존 칩스법 지원 범위 태양광 업체까지 확대. 미국 내 공장 설립 중인 한화큐셀, 칩스법 보조금 수혜 입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보조금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으로 칩스법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 위기

트럼프 당선에 한화큐셀 '칩스법' 보조금 제동 위기…보조금 대신 관세장벽 세워지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015125764331_1.jpg?2024112016425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예외주의)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무역협회(무협)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무협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 사항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을 허용않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된다.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간담회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들은 미비한 법 제도나 후속 규제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정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한데 현 포지티브 규제는 신산업이 상용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히 도입해 혁신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제한적인 임시 허가 성격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행정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통제하고 싶을 텐데 저나 민주당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를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신산업·신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015125764331_2.jpg?2024112016425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이 대표는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무협의 요청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형량을 높이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통적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외에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완화 등 무협 제안에 대해선 노동계 입장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 대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 개별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R&D(연구개발)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주52시간 제도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만약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한 제한 하에 추가 (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당내나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며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서 추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현 제도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근로 규제 완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인건비가 높다는 문제도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영역 같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데려오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와 윤진식 무협 회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보안이 필요한 것이냐.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 공개로 변경됐다. 무협 측에서는 윤 회장과 이인호 상근부회장, 노희열 부회장(오로라월드 회장), 이승현 부회장(인팩코리아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div>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경영계 제안에…이재명 "빨리 추진"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당국이 중국과 베트남 기업으로부터의 에어컨 및 냉장고 부품 공급을 제한했다. 인도 국내 제조 촉진을 위해서라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ET)가 19일 보도했다.ET에 따르면, 인도표준국(BIS)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의 50개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재인증을 거부했다.BIS는 인도 정부의 품질관리 기관으로, 시멘트·철강·전자제품 등의 표준을 정한다. 해외 제조 업체들은 관련 물품의 인도 수출을 위해 BIS로부터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익명을 요구한 BIS 관계자는 "에어컨과 냉장고의 일부 부품에 표준 ISI마크(인도표준연구소 인증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BIS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BIS는 인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 제조업체에 BIS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ET는 BIS로부터 라이선스 재인증을 거부당한 50개 기업에 중국의 중항기전(Avic Electromechanical)과 싼양냉동설비(Sanyo Refrigeration Equipment), 하이리 그룹(Highly Group) 등 대형 압축기 제조업체가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금속판·구리관·모터 등 핵심 부품의 수입이 제한된다고 보도했다.중국 공급업체들은 앞서 2018~2019년 한시적으로 BIS 인증을 취득했고, 해당 인증은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인도 정부가 현지 생산이 어려운 부품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BIS 라이선스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고 매체에 전했다.한편 부품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내년 여름 에어컨 및 냉장고의 대규모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업계는 예상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1/241101153505760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당국이 중국과 베트남 기업으로부터의 에어컨 및 냉장고 부품 공급을 제한했다. 인도 국내 제조 촉진을 위해서라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ET)가 19일 보도했다.

인도, 중국·베트남 가전 부품 공급업체 '재인증' 거부...'국내 제조' 촉진 목적

<div>가능한 많은 보조금 지급 완료 목표…"주말에도 직원들 근무"상무장관 "반도체법은 초당적…보조금 철회 가능성 과도한 우려 안해"<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1/AKR20241120113151009_01_i_P4.jpg"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억 달러는 복잡한 정부 협상 과정에 있어 아직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인텔의 경우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 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 등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지만, 아직 실제 지급받지는 못했다.PC나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0월 말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입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기업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10센트도 낼 필요 없다.조세정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새 행정부에서 반도체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반도체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고 보조금을 받을 기업 중 상당수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에 있다.트럼프 당선인 측과 의견을 나눈 업계 관계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법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이유로 트럼프의 취임이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을 꼽았다.지난주 오하이오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의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관련, 주무 장관인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20일 보도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기업에 주기로) 약정해 놓은 거의 모든 자금(보조금)을 확보하고 싶다"며 "그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는 또한 모든 연구·개발 자금을 우리가 떠나는 시점까지 지출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할 것을 지시하고, 기업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러몬도 장관은 내년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20일)은 "분명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이라면서도 반도체법에 명시된 보조금이 철회될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설사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을 취소하고 싶어 하더라도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 취소되는 것에 민감한 공화당 의원들이 그것을 막으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해왔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초당적이라는 점에서 상무부는 다소 독특하다"며 "반도체법은 국가 안보 프로그램이며, 지금까지도 초당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난주까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공화)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한편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 관련된 미완의 업무가 몇가지 있다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 커넥티드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민 보호를 위한 해당 규정 입안이 거의 종착역에 가까이 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satw@yna.co.kr(끝) </div>

가능한 많은 보조금 지급 완료 목표…"주말에도 직원들 근무"상무장관 "반도체법은 초당적…보조금 철회 가능성 과도한 우려 안해" (서울 워싱턴=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 임기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위해 막바지 속도(종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때 신차와 경트럭의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배기가스 배출 규제도 손볼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전기차 의무화 반대' 트럼프, 자동차 연비·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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