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588_816245_1820.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월 20일 최경환,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지난 2015년 1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최경환'과 '연말정산'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2588_816244_1712.png" /></figure>●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 적극 검토할 것"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의 중요성 강조국책연구기관장들 "적극적 거시정책 검토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57373_1453641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미국 신정부가 주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행은 20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동철 KDI 원장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과 만나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 대행은 미국 신(新)정부에 대해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에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국책연구기관장들은 최 대행에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 등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이들은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대외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의 중요성 강조. 국책연구기관장들 "적극적 거시정책 검토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미국 신정부가 주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0] 최상목 "초기가 '골든타임'…모든 채널 총동원해 소통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0/2GNRNXEULK_1.jpg" /></figure>한국은행 조사국이 20일 블로그에 올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시 한은의 경기평가’라는 이름의 글은 “이번 1월에는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2024년 4분기 성장률과 2025년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그 결과를 2월에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한은은 매년 분기 중간인 2·5·8·11월에 경제전망을 공식 발표한다. 내부적으로는 매번 금융통화위원회 때마다 위원들이 성장률과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치를 보고하지만 외부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성장률 조정은 이례적이라는 게 한은 안팎의 평가다.전문가들은 한은이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중간에 성장률 예상치를 내놓은 것은 정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로 정치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한은도 이날 블로그에서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대외 여건 역풍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이례적인 성장률 조정에 대해 “국내 정치 리스크에 따른 내수 위축과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축소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한은 안팎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금통위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성장률이 1.6~1.7%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외부에 알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치권에 성장률이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외부에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총재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주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경우 성장전망의 중간 공개가 공식화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되고 있는 정치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어떤 식으로든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은은 “2025년 중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 효과는 -0.2%포인트”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한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여야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작용이 있으니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라며 “추경은 대외 여건과 무관하게 할 수 있고 정치적 리스크는 한은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금리 인하 카드를 당장은 아껴야 하니 추경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div>

한국은행 조사국이 20일 블로그에 올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시 한은의 경기평가’라는 이름의 글은 “이번 1월에는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2024년 4분기 성장률과 2025년 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돼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이후 예기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그 결과를 2월에 공식 전망치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정치권 겨냥한 한은의 충격요법…여야에 '핀셋 추경' 압박도

<div>20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트럼프 2기 출범에 "많은 변화 예상""미국 우선주의 대응책 준비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35911_1453342_m_1.jpe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새벽 2시(한국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가 오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시대의 막이 오른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우전쟁과 미중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와 무역·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책을 준비해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불법계엄사태로 인한 내수침체, 고용한파가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빚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정치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시기"라며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나아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트럼프 2기 출범에 "많은 변화 예상" "미국 우선주의 대응책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새벽 2시(한국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0] 이재명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상 새 전략 마련해야"

<div><h2>📈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h2>도널드 트럼프가 오늘(2025년 1월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재정과 조세, 관세 정책 등이 본격화한다.트럼프의 경제팀은 거의 완성됐다. 재무장관 지명자 등이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만 남아 있다. 주요 정책은 의회 상·하원을 통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구별로 이익과 손실이 교차하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온갖 이론과 주장, 전술과 전략 등이 트럼프와 그의 참모, 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지러우면서도 긴장해야 할 시간이 펼쳐진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9/e892e363-ec63-4d02-999f-bc8fe2c74209.jpg" /></figure>특히 한국이 긴장하며 예의주시해야 할 분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 경제팀 핵심 멤버들은 관세 대한 생각을 컨퍼런스 발언이나 미디어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국내 정책 담당자와 비즈니스 리더, 투자자 등은 그들의 말에 스며들어 있는 시각을 추출해 관세 공격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하고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 머니가 트럼프 경제팀 멤버들의 관세에 대한 발언을 정리하는 이유다.<h2>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9/cdd9f59b-9ae9-4bfb-8e2d-a3980093d62d.jpg" /></figure>경제자문위원회(CEA)는 대통령의 경제교사들이 모여 있는 교무실과 같다.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을 조언한다. 집행된 정책을 재평가하기도 한다.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베스트셀러 경제교재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등이 위원장을 맡았다. 그린스펀과 버냉키는 위원장을 마친 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지명됐다.</div>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2025년 1월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재정과 조세, 관세 정책 등이 본격화한다. 트럼프의 경제팀은 거의 완성됐다. 재무장관 지명자 등이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만 남아 있다. 주요 정책은 의회 상·하원을 통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구별로 이익과 손실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트럼프 2.0 경제팀 ‘빅4 본색’…비주류들 관세로 똘똘 뭉쳤다

<div>20일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미국 물가 상당히 높은 수준"K-푸드 수출 목표 140억달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한국 시각으로 내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지만, 우리 농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414508021.jpg" /></figure>그는 "TF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아직 문제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펼쳐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일은 식품회사를 중심으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듣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외교당국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열린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이에 따라 대미 수출액이 증가해 오던 국내 농식품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다만 송 장관은 "현재 미국은 식품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를 올릴 경우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자국의 물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농식품에 미치는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기가 있었고, 당시에도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414503600.jpg" /></figure>최근 100억달러를 돌파한 K-푸드 수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농식품은 문화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수출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식품이 가진 특수성은 쉽게 끊을 수 없다"며 "오히려 K-문화에 힘입어 라면 등 K-푸드 수출을 패키지로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K-푸드 수출은 미중일이 주력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2선 도시까지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도, 중남미 시장도 새로운 수출 영토로 확보하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전후방산업 포함) 수출액 목표를 140억달러로 잡았다. K-푸드 105억달러, 전후방산업 35억달러가 목표다.plum@newspim.com</div>

"미국 물가 상당히 높은 수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한국 시각으로 내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지만, 우리 농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한국 농식품 큰 영향 없을 것"

<div>취임사 어떤 내용 담기나‘MAGA’ 기조 집권2기 청사진 제시정파간 통합 시도보다 美 참상 강조민족주의적 국정운영 방향 내세울듯외교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앞세워방위비 증대·파나마 통제 언급 가능성AP “8년 전 발언보다 더 제국주의적”일각선 “트럼프 팀, 빛·단결 등 강조”비교적 낙관적 분위기 제시 전망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낮 12시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취임사를 통해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그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조로 이민, 경제, 외교, 사회 등 각 분야의 국정 운영 구상이 총망라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4497.jpg" /></figure>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파인 정파 간의 분열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문법을 따를지에 대해 미국 언론은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여덟 해 전 트럼프는 통상적인 낙관주의와 통합의 약속 대신 국가의 어두운 모습을 묘사하는 취임 연설을 했다”며 “(2017년에 한) 포퓰리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연설은 ‘미국의 참상’(American Carnage)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문구를 대통령의 사전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첫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보여줬으며,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따를 것임을 암시한다”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4496.jpg" /></figure>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도시의 빈곤에 갇힌 어머니와 아이들”,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앗아간 범죄와 갱단, 마약” 등을 나열하며 15분간 쇠퇴하는 미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미국의 참상은 여기서 당장 멈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다”라고 강조했다. AP는 “트럼프는 지난 8년간 이 같은 분노를 더 강하게 표출돼왔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취임 연설이 당시보다 더 강하게 미국의 실패와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을 강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기조하에 이번 취임사에서 우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과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해왔던 미국 영토에 묻힌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면서 인플레이션 고통을 덜겠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 아래 각종 분야에서 시행된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이나 다양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는 약속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대외정책으로는 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관세 부과 정책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보편 관세’라는 이름하에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2017년 트럼프 당선인의 첫 취임 연설은 외교 정책에 대해선 가볍게 다뤘지만, 이번엔 취임 전 대외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부쩍 많아진 점에 비춰 연설문 내에서도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대한 방위 부담 증대를 거론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514506.jpg" /></figure>또 최근 거론한 파나마운하 통제 문제, 그린란드 합병 제안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P는 “2017년의 그의 발언은 2025년의 트럼프가 더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평가했다.전반적으로 재선 도전 실패 후 4년 만에 백악관에 돌아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취임사는 4년간 미국인의 삶이 고단했다는 점을 들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자신의 집권 1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보다는 유화적인 취임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팀은 ‘단결’(unity)과 ‘빛’(light)을 강조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연설이 1기처럼 미국이나 세계에 대한 특유의 종말론적 수사로 점철되지 않고 비교적 낙관적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취임식 행사가 ‘빛’이라는 용어를 자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빛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의미한다”며 “(빛은) 취임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팀의 지침이기도 했다”고 전했다.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교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 앞세워. 방위비 증대·파나마 통제 언급 가능성. AP “8년 전 발언보다 더 제국주의적”. 일각선 “트럼프 팀, 빛·단결 등 강조”

국경봉쇄·보편관세… 더 강력해진 美우선주의 부활 선언 [美 트럼프 2기 개막]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54838_1453622_m_1.jpe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관세, 환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출 방파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야정 합의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경제 전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자"고 덧붙였다.</div>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관세, 환율,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출 방파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해야"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연방 기관들에 무역 정책을 연구하고 중국 및 미 대륙 이웃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평가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당장 교역국에 대한 관세 적용은 여기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를 통해 연방 기관에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한편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및 외환 정책을 해결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이 맺은 무역협정의 이행을 평가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상태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WSJ은 해당 메모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며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강경한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온 해외 자본에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의 한 고위 정책 자문은 해당 메모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의제 비전을 신중한 방법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 메모에 따라 연방 기관은 각 무역 정책을 조사하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안하게 된다. 여기에는 무역 적자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 환율 조작은 물론 800달러 미만의 수입품 면세 조항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트럼프 차기 정부는 지난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한 섹션 232 관세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해당 메모에는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담겼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231528525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연방 기관들에 무역 정책을 연구하고 중국 및 미 대륙 이웃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평가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당장 교역국에 대한 관세 적용은 여기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무역 적자·불공정 관행 조사 지시…새 관세 부과는 포함 안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7/news-p.v1.20250117.37801d8d16514683bb6e45792a3693b1_P1.jpg"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수출 통제,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한국 역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이 예상된다. 전자신문은 트럼프 1기 보다 더욱 강력해진 트럼프 2기의 '자국 우선주의'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과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대응 전략을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조명했다.〈참석자〉(가나다순)△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양종석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 ◇사회(양종석 전자신문 정치정책부장)=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 가장 중요한 통상환경 변화는 무엇인가.◇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점이다. 새로운 진영이 짜여지고 이에 맞춰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통상으로 본다면 무역 불균형 해소, 제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 대중 견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역 정책 측면에서는 같은 정책을 유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불균형으로 한미FTA 개정 협상까지 이어졌다. 지금은 무역협정에 대한 조치가 아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나 비관세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상호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무역 분쟁 해소도 차이가 있다. 제조업 부흥과 관련해 1기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번에도 232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조선업과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에서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언급된다. 그러한 측면에선 EU와 통상 마찰도 예상한다.대중국 견제 부분에서 트럼프 2기는 60% 관세를 부과 입장을 밝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재편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 불균형 문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문제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불공정 거래 국가에 대한 제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본다.제조업과 관련해서는 IRA, 칩스법이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는 미국 측에도 굉장한 불이익이다. 첨단산업 수출이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미중 분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또 첨단산업 공급망 구조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 통제나 투자 관련 규제 강화가 가장 핵심 이슈일 것으로 본다.◇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 중심의 정책이었고 수출 통제와 투자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과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재편 등을 추가해 중국을 견제했다.2기는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우려된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USMCA 경제 권역 국가 즉 전통적 무역 우방국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점은 부정적이다.투자 규제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일본 니폰스틸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는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 문제로 견제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모든 무역 상대국을 향하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다. ◇사회=한국의 대미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증가하는데 관세 정책이나 현황 분석,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은.◇장성길=우리의 수출을 조절하기보다 수입을 늘리거나 미국 측이 원하는 바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의 국제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 뿐 아니라 대세계 교역이 중요하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이외 타국에 취해지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하는 이유다.지난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가서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을 만나 현지 의원들에게 한국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워싱턴에서도 IRA나 칩스법과 관련된 의원들을 만나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미국 연방 차원 활동 뿐 아니라 주정부 별 접촉을 이어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정형곤=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많은 이유다. 대중국 관세를 60% 부과할 경우 미국 내 IB업계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5~2.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영향을 고려해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산업 구조적 문제이자 경쟁력 문제다. 우리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미FTA를 통해 시장 개방이 이뤄졌지만 미국 수출품은 강달러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역 적자가 증가한 것은 이 같은 영향 때문이다.미국과 한국은 비교 우위가 다르다. 미국은 반도체 팹리스,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강점을 활용하고 우리 역시 강점이 있는 산업 분야를 수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식서비스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한다. 한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고히하고 한미간 기술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이효영=보편 관세 적용이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이 물가 인상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하방 압박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관세를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제조업이나 공급망 체계에 피해를 주는 원자재, 부자재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 경쟁하는 품목, 예를 들면 자동차 등에 대해 강한 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1기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32조를 적용하려 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예산 축소는 불가피해보인다. 주 정부 예산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조를 맞춰 공략해야 한다.중국 고율관세 문제도 우리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분리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사회=공급망 재편이 필요해보이는데 공급망 분리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장성길=공급망 분리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달리 봐야한다. 핵심 원자재인 흑연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미국 공급망과 중국 공급망이 교역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정부는 IRA에서도 해외우려기업(FEOC)를 말할 때 흑연 유예 기간 2년을 받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우려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 달리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보면서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갖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정형곤=공급망 문제는 양쪽 모두 일리 있다. 당장 바뀌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중심 공급망을 만들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급망 분절이 발생한다.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은 미국과 동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중국은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는 상태고 최근에도 HBM2를 상용화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첨단산업에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에 한국이 제조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중국보다 부족한 제조경쟁력을 조성하는데 힘써야한다.◇사회=관세와 더불어 수출 통제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다. 관세와는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장성길=트럼프 2기의 정책 수단 중 하나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막는 것이다. HBM 통제 등을 통해 미국 내 기술 우위를, 즉 미국 내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위기 요인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생태계 기반이 무너지면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을 수 있고, 한국은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조선업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조선업 경쟁력 격차가 크고, 중국 견제를 해야하는 상황에 한국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선 커넥티드카, AI칩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레거시 칩의 경우 중국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선 미국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는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의 손실은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사회=핵심은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관세나 수입통제 등 요인을 통틀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가.◇이효영=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업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나 인권에서 공통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과 중국과의 병행은 어려워보인다.트럼프 2기는 수출 통제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이 과정에서 동참에 대한 압박을 세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필요할 때 고립주의인 것이고, 실상은 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자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트럼프 1기 당시에도 수출 통제 개혁법을 만들 때 다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다자 간 연맹이든 복수 국가든 필요한 국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효과적 수출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투자 규제는 필요할 경우 동맹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바운드 투자 뿐아니라 아웃바운드 투자도 규제하려고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해 동맹이나 우방국가의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압박을 염두해야한다. 이에 대한 협력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장성길=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 어느정도 수위까지 동참해야 할지도 문제지만 중국의 대응 또는 보복 조치도 염두해야한다. 흑연, 그라파이터,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일본이 타격을 받았다. 반도체 소재인 안티몬을 통제하면 중국도 미국에 반발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동참하는 국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도 영향이 불가피하다.양 진영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출 통제가 단순히 어느정도 이뤄지느냐의 문제 뿐 아니라 미중 간 갈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도 중요하게 보고있다. 정부는 트럼프 변수가 현실화됐을때 비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파악해 초동 조치를 취하고 조정하며 대응할 예정이다.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2기는 관세 인상, 수출 통제,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新통상질서 특별좌담] 트럼프 2기 출범, 한국 경제 향방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최경환, 연말정산 관련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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