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독점금지 위반 애플·메타에 각 5억·2억 유로 벌금 부과

유럽연합(EU) 감시기구는 23일 EU의 디지털 경쟁 규정 시행 강화에 따라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벌금 액수는 집행위가 과거 독점금지 소송에서 빅테크 회사들에게 부과했던 수십억 유로의 막대한 벌금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결정은 3월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규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서양 무역전쟁이 고조되면서 결정이 연기됐다.

벌금 부과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이뤄졌다. DMA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빅테크 "게이트키퍼"가 디지털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야만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의 기술주권 담당 부위원장 헤나 비르쿠넨은 "시민들이 언제 어떻게 온라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기업들이 자신의 고객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MA의 목표"라며 "애플과 메타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빼앗았으며, 이러한 행동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DMA를 준수하기 위해 수십만 시간의 엔지니어링 시간을 소비하고 수십번의 변경을 했다"며 "집행위가 애플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엘 카플란 메타 글로벌업무 최고책임자(CGO)는"집행위가 중국과 유럽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허용하면서도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