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정책,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2025-02-24

바람직한 UHD정책 개편 방안마련 토론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초고화질(UHD) 정책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미디어오늘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UHD정책 개편 방안마련' 토론회가 24일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UHD방송정책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심 교수는 “UHD정책에 관한 논의가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사라졌다”며, “UHD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한 정책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ATSC3.0기반의 이동형UHD 방송 도입을 통한 UHD의 기술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UHD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HD전환사례와 같이 UHD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기술방향성”이라며, “UHD전환특별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가운데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최용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상파 미디어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중곤 UHD KOREA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지속된 적자환경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어려움 가운데도 UHD 전국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UHD 방송 정책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방송사들의 UHD 전환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삼모 SBS TV기술팀 부장은 “HD시대가 끝나고 UHD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송사들은 UHD 기술은 물론, HD환경에서 AI를 통한 다양한 방송기술을 개발하고 적용 중”이라며, “미디어 기술환경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MBC 전략지원단 이해승 단장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어려운 재정환경 가운데, UHD전국방송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역에서 UHD방송을 위한 제작‧송출 시스템을 구축할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UHD방송 투자를 통한 지역방송사의 투자회수 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 지상파와 지상파 본사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우선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UHD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며, “미디어 변화에 따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소극적으로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를 통신의 일부로 보고 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정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BS와 KBS의 UHD협상난항 문제에 있어서도, EBS가 교육방송과 다양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UHD방송에 적합한 채널이라는 것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1팀 금준경 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로서 UHD정책이 시작했을 당시에도 방통위는 지상파의 적자 상황에 UHD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만 하고 있었다”며,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정책에 대한 탄탄한 미래설계를 만들고, UHD정책에 대한 투자와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과장은 “방통위의 올해 정책 목표에도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며, “UHD정책 논의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훈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상파UHD 정책은 정부와 방송사가 국민의 더 좋은 시청환경 제공을 위해 시작됐지만, 국민 편익 실효성 문제가 지속 되고 그와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 작용 중”이라며, “단순히 UHD정책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송기술분야에 대한 방송사의 투자는 지원하되, 지금의 미디어 산업 변화에 필요한 정책개편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 이후에도 UHD정책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의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안임준 전문위원은 “UHD TV의 전국 보급 상황 조차 정부에서 파악된 바가 없다”며,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UHD정책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MBC 대외협력팀 최재필 부장은 “지상파 UHD정책을 평가할 때, 직수율과 편성비율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양적 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UHD특성에 맞춘 방송사의 주력 콘텐츠와 부가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 UHD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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