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26일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한다고 밝혔다.방통위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협찬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협찬에 대해 2회만 고지한 MBC에 대해 시정 명령 처분했다.방통위는 MBC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외주 제작사 착오가 이유인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감안했다며,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방통위는 또 신규 주주의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 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28/p1065597628122251_305.jpg"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및 남인천방송(주) 재허가 결정

<div>금융감독원이 오늘(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3조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습니다.금감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중점심사 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회사의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정정요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금감원은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 제출 시 정정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급락하는 등 시장에 파장을 낳았습니다.금감원은 삼성SDI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 전체에 활력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심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매일경제TV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금융감독원이 오늘(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3조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감원,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8/20fc9f57-0218-42b3-af29-3709a8ce535f.jpg" /></figure>한국 자본시장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공시 전 정보 유출’이다. 유상증자(유증), 공개매수 같은 뉴스가 나오기 하루이틀 전 영문 모르게 주식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대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미공개 재료가 사전에 누출되고, 이걸 이용한 세력이 공식적인 공개 전에 주식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법률에서 부당 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적발·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 진정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이런 행위를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의 유증 공시를 놓고 ‘기습 공시’ ‘돌발 공시’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사전에 주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논평도 나왔다. 회사채 발행이나 금융권 차입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액주주들은 주당 가치가 희석돼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한다.하지만 사안을 보다 차분하게 들여다볼 측면도 있다. 국내에서 유증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설명하는 사례는 없다. 사전에 설명하는 것은 공시 위반이 돼 공시 전에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는 불가능하다. 보통은 유증 발표 이후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두 달가량에 걸쳐 주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지난해 10월 미국 보잉이 243억 달러 유증을 진행하면서 “자금 부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및 대규모 자본 조달 필요성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보잉 사례는 주주 배정이 아닌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했기에 일반 주주에게 참여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장래 여러 번에 걸쳐 발행될 증권에 대해 미리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제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일괄등록제도’가 있다. 보잉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미국에도 공정공시 제도가 있어 사전에 선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정공시 위반이다.기업은 기업마다 사정이 있다. 한화에어로가 기수주한 31조원의 선수금은 부채로 잡혀 있다. 기존의 부채에 더해 추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추후 사업 입찰에 불리할 수 있다. 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보다 유증이 유리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유증은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반대로 신규 투자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장기적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div>

한국 자본시장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공시 전 정보 유출’이다. 유상증자(유증), 공개매수 같은 뉴스가 나오기 하루이틀 전 영문 모르게 주식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대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미공개 재료가 사전에 누출되고, 이걸 이용한 세력이 공식적인 공개 전에 주식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법률에서 부당 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적발·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 진정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이런 행위를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비즈 칼럼]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보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F9LTW_1.jpg"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아울러 방심위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한편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d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관 혐의 메디스태프에 게시물 삭제 요구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370349293_c85c6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 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 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 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 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삼쩜삼 TA 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이며, 삼쩜삼 TA 에서 제공하는 수입 및 경비 계 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철저히 배제되고 불성실 탈세신고에 대한 세무대리인으로 책임만 질 위험이 높다.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부실한 세무서비스가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 이라는 판단 하에 삼쩜삼 TA 참여 세무사들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리에 착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국세청 전수조사까지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삼쩜삼 TA 서비스를 한 삼쩜삼을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삼쩜삼은 또다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삼쩜삼 TA 파트너십 안내서' 를 배포하며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지인 추천 방식의 유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이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납세자는 스스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없는 일방적 배정 구조로 인해 소비자 권익 또한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국세청은 2025 년 2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 신고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예고했다. 이어 경정청구의 허위 서류 제출 사례 증가를 이유로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 에 대해 전국 세무관서장이 판단할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환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할 방침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한국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5~6 월 삼쩜삼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며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서 삼쩜삼은 ▲소득누락 유도, ▲허위 인적공제 적용, ▲중소기업 감면 부당적용 등 세법을 위반하는 방식 으로 대규모 환급을 유도했고, 탈세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삼쩜삼 운영사 ㈜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 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형사 고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관계 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지난해 5 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새롭게 서비스된 삼쩜삼 TA를 통한 신고에서도 필요경비 부풀리기, 차량구입비 등 일시경비 처리 등 비용 과다계 상 등의 불성실 탈세신고 확인되었다.삼쩜삼 TA 의 탈세 조장 신고 사례 <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369882909_05567f.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369892194_d534e4.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369904209_95f1d0.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1369914505_56fe07.png" /></figure>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신고서를 세무사가 검토하지 않도록 폐쇄적 구조로 운영하면서,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구조” 라며 “이번 특별감리와 국세청 전수조사를 통해 삼쩜삼 TA 가 불성실·탈세 신고의 온상 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또한 “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 세 기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제한한 전례가 있듯, 플랫폼이 세무 행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홈택스 접근을 차단해야 한 다 ” 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라이더 접대비 1300만원?"...세금빼먹는 삼쩜삼TA 또 극성

<div>고법 “우월적 지위 입증해야 법 적용 가능”입점사와 의존도, 시장 대안성 등 따져봐야<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29/news-p.v1.20250328.9422c6705c474484af6ee572ab3cb45b_P1.jpg"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학계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연매출 100억원 또는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산기한 20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배달·숙박앱, 앱마켓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최저가 매칭 시스템 관련 사건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업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유통업태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전남대 법학연구소는 지난달 발간한 논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소고’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직매입, 위수탁, 중개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혼재돼 있고, 입점업체별 플랫폼 의존도 또한 크게 다르다”며 “일률적인 매출 기준만으로 우월적 지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거래상 우월지위는 단지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관계 속에서의 영향력, 의존도, 시장 내 대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 플랫폼을 일괄 규제하면 실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정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이들의 지급불능, 모기업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상 규제나 도산법의 적용 등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입법 만능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정산기일 20일 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정산주기의 평균을 낸 결과 20일 기한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플랫폼 정산기한이 10일 이내인데 굳이 최장 60여일까지 늘어지는 소수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포함시켜 평균을 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div>

고법 “우월적 지위 입증해야 법 적용 가능”. 입점사와 의존도, 시장 대안성 등 따져봐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지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학계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개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위메프 사태 막자는 정산규제…매출 100억만 넘으면 ‘갑’?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24960_1478393_m_1.jpeg" /></figure>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A사 등 6개 사는 방송 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B사는 다기능 그늘막 납품 때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총 7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 직접생산 위반 등 7개 업체 부당이득금 7억원 환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26일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승인 없이 자회사 합병 YTN에 과징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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