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F9LTW_1.jpg" /></figure>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바 있다.아울러 방심위는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한편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메디스태프 측이 방조한 혐의를 두고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151e8369-7586-48ec-8a18-afe1dc014e51.jpg" /></figure>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 병원 관계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A씨를 비롯해 과거 홍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은 2023년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가 병원 지위상 병원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자에 단순 응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홍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홍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된 간호사들의 진술서에 대해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홍씨와 근무했던 병원 간호사들은 홍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전화 조사한 결과 참고인 여러 명 중 일부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서가) 진실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홍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홍 씨는 “(병원에)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꽈추형’ 홍성우 갑질의혹 제기 직원 불송치…진술서는 허위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TWIIX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떤 이유로 큰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것일까.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로그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해 약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33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1만여 개 제3자 앱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메타가 제공한 정보에는 사용자의 ‘친구’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원회는 해당 정보는 친구 본인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사용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고, 공개된 정보만 활용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117),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64906), 대법원(2024두55440)까지 모두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부과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21년 8월,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활용한 혐의로 약 6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22년 9월에는 ‘온라인 행태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제공했다는 이유로 약 3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온라인 행태정보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패턴, 검색 및 구매 이력 등으로, 개인의 흥미와 기호,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다. 온라인 행태정보에 관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메타는 이러한 정보 수집의 주체는 웹·앱 운영자이며, 자신은 광고주로부터 정보를 위탁받는 입장일 뿐이므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관련 도구를 직접 제작·배포하고, 이용자 식별자를 생성·수집·보관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행태정보 수집·전송 과정에서 웹·앱 운영자들은 해당 정보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메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59),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6020)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또 한 번의 과징금 부과가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적 신념, 정치 성향, 동성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광고 타겟팅에 활용해 약 4,000개 광고주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21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메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왜 메타는 반복해서 과징금을 받을까. 메타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데에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 이상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타겟광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사전 동의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핵심에 두고 있으며, ‘동의’의 실질성과 목적 내 활용의 원칙을 엄격히 요구한다. 이처럼 규제 철학 자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의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은 반복적으로 법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특히 메타는 각 사건에서 ‘제3자 제공이 아니다’, ‘광고주 책임이다’ 등 법적 책임의 외부화를 시도했으나, 국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법 여부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자국의 데이터 활용 기준만을 고수하며 타국 법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갈등을 보여준다.앞으로 디지털 경제가 더 정교해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각국의 법제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단지 과징금에 그치지 않는다. 규제기관과의 신뢰 훼손, 이용자 기반의 이탈,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메타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각국의 법제와 규범을 ‘규제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이번 사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곧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2TWIIX_2.jpg" /></figure></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메타는 어떤 이유로 큰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것일까.

메타는 왜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받는가[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div>"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03960_1478987_m_1.jpeg" /></figure>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큰'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방식을 설명한 김 대행은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소할 경우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방침이다.끝으로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div>

"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 "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헌재, 내달 4일까지 '尹 탄핵 선고'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할 것"

<div>갑질 의혹 제기한 진술서 ‘허위’로 판단경찰 “회유로 인해 작성된 것”<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3/30/news-p.v1.20250329.637a3cdf07344bf99f58671d79942cc1_P1.webp" /></figure>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꽈추형)을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홍성우 측이 과거 근무한 모 병원 관계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참고인들의 전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쟁점이 된 진술서는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취지로 해당 진술서에 기재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1월 본지 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경찰은 언론 보도된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두고 ‘회유에 의해 관계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홍성우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담긴 진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홍성우와 함께 모 병원에서 홍성우가 개원한 병원으로 이직한 간호사들이 2023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말투가 세긴 하지만 갑질 같은 것은 없었다” “수술방에서는 엄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될 일들은 없었다”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15명이나 된다” 등 취지로 말했다.홍성우 측은 해당 사건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3월경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일부를 채용했고 그 중 질이 좋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모 병원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로 결정해 사건이 종결됐다.홍성우와 관련한 갑질 의혹 등이 적시된 진술서가 허위로 판단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홍성우 측 관계자는 “해당 진술서는 이전 모 병원 직원들이 새 병원 개원 과정에서 트러블 및 매출 하락 등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허위로 과장된 진술 내용 등이 적시됐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홍성우 또한 모 병원과의 트러블 과정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퇴사했고 이것이 마치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했다.</div>

갑질 의혹 제기한 진술서 ‘허위’로 판단.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꽈추형)을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꽈추형’ 홍성우, 갑질의혹 거짓이었나···경찰 “회유로 작성된 허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12.e79bc4bfd7a34180b6358100234cb9fd_P1.webp" /></figure>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소급되는 형법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되므로, A씨 혐의에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다만 대법원은 범죄일람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으로 해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부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도용 범죄의 피해자는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대출해준 가맹점·금융기관이라는 취지다.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div>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어서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30대…대법 “형 면제 안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1/3afe6358-4955-43be-8830-921b19ef09e7.jpg" /></figure>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지'를 묻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3일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불거졌다.경찰청 관계자는 고(故) 휘성의 사망과 관련해선 "국과수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마약 수사에 대해선 "(마약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밀감정 결과를 보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지'를 묻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경찰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지 이탈 대체로 인정"

<div>"'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82729_1479186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언론 공지를 내서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주 의원은 김 씨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봤다.그는 "김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김 씨는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div>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 "김어준, 내란 범행 실행 결의케 하거나 결의 촉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급진 유튜버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국민의힘, 형사고발

<div>美 당국, 디즈니·ABC 방송 '포용·다양성' 관행 조사 FCC "미 상징 기업이었지만 DEI 정책으로 논란 휩싸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평등·포용) 철폐'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디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ABC 방송의 DEI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카 위원장은 "디즈니와 ABC가 FCC의 고용 기회 평등 규정을 위반해 DEI 차별을 조장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즈니는 ABC 방송의 모회사다. 그는 디즈니 최고경영자(CEO) 밥 아이거에 보낸 서한에서 "디즈니는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이었지만, DEI 정책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즈니의 '리이매진 터마로우'(Reimagine Tomorrow) 프로그램을 직격했다. 이 프로그램은 ABC 방송의 '정규 및 반복 출연 캐릭터의 50%를 소외된 그룹에서 선발한다'는 DEI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디즈니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리자 보상 기준에서도 다양성 요소를 제외하는 등 일부 DEI 정책을 축소했다. 그러나 카 위원장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FCC의 서신을 검토 중이며, 위원회와 성실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EI는 미국 역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 등을 챙긴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DEI를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DEI 철폐'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입시·채용·학위 수여 등 전반에서 소수자 우대를 없애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등을 삭감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산하 3개 캠퍼스(UC버클리·UCLA·UC어바인) 등이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을 철폐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월 FCC는 미 통신 회사인 버라이즌과 컴캐스트에도 서한을 보내 "기업의 DEI 관행이 향후 인수 합병 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종 </div>

美 당국, 디즈니·ABC 방송 '포용·다양성' 관행 조사. FCC "미 상징 기업이었지만 DEI 정책으로 논란 휩싸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평등·포용) 철폐'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디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美 당국, 디즈니·ABC 방송 '포용·다양성' 관행 조사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온라인 서명 개시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명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31/250331095616642_w.jpg" /></figure>비상행동은 "시민들의 열띤 참여는 더 이상 헌재 선고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고"라며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즉각 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탄원서는 비상행동,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 연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4월 1일 밤 11시59분까지 72시간 동안 시민 100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다.탄원서는 구글폼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다음 달 2일 제출될 예정이다.이들은 탄원서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지적했다.이어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재차 비판했다.그러면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 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이 시작 24시간 만에 39만명을 돌파했다.

"헌재, 尹 즉각 파면해야"…탄원서명 24시간만에 39만명 돌파

<div>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3/31/.cache/512/20250331580132.jpg" /></figure>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가방에 넣어 경기 포천시에서 인천까지 가지고 왔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8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같은 국적 아내 B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외도 의심해 아내 흉기로 찌른 외국인, 징역 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관 혐의 메디스태프에 게시물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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