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6일 정부가 제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도 반대하며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제시한 수정 대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해 그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둔다는 정부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위임하고 있어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열린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내 수급추계위가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대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어용 기구’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추계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칙을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할 수 있으며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방침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급추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단기적 정책결정과 혼재돼서는 안 된다”며 내년 의대 정원은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의사 등 직종별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을 이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더 나아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단체는 아예 수급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