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4/rcv.YNA.20250204.PEP20250204098501009_P1.webp" /></figure>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4일 0시(미 동부시간 기준)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1일 서명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52738_1457928_m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 등의 문제로 중국에 예고한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이 4일(현지시간)에 공식 발효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시작한지 보름만이다.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20%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중국산 제품들에 10% 더 높은 평균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의류와 액세서리, 가정용품, 전자제품, 소형 내구재 등이 새로 포함됐다. 더욱이 800 달러(약 116 만원) 미만 소액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산업 분야 중 전기차의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각각 25%)를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사람의 통화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흘러갔고 관세는 그대로 발효됐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 등의 문제로 중국에 예고한 10% 추가 관세 행정명령이 4일(현지시간)에 공식 발효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시작한지 보름만이다.

美 '중국 10% 추가관세' 공식 발효…"모든 中 제품 대상"

<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2/04/.cache/512/20250204580123.jpg" /></figure>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4일 중국 매체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구글을 법에 따라 입건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해석된다.또, 중국 당국은 미국산 석유 등 일부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위원회는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4일 중국 매체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구글을 법에 따라 입건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개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4/news-p.v1.20250204.e4c1bb0fa6db40d28fe012ce653b4734_P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관세를 무기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했다. 25% 보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 달의 유예를 주는 대신 미국 국경 강화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돈과 인력을 투입하게 했다. 반면 중국에겐 예정대로 10% 관세를 발효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힘을 과시한 것이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효키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사흘간에 걸친 선전포고와 협상을 통해 미국이 힘의 우위를 통한 외교로 전환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EU)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트럼프식 충격과 압박 전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은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했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1개월간 유예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에 군과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다.멕시코는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했다. 캐나다도 캐나다-미국 국경에 인력 1만명을 배치하고 13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캐나다는 이에 더해 펜타닐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키로 했다.국경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밝힌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에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와 불법입국자 등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무기로 양국에 국경 강화를 요구했었다.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4일부터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역시 펜타닐과 불법체류자의 근원지로 보고 있다.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오는 10일부터 미국 산 일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석탄·LNG는 15% 관세를 부과한다. 또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미국은 유럽연합(EU)도 압박하고 있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다.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인상 △무역적자 등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EU 과징금 등이 사실상 관세와 같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definitely)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EU는 비공식 회원국 정상회의를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대(對)미국 무역흑자국 6위이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는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 보호 무역주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 왔다.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관세라는 무기와 힘의 차이를 가지고 압박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기존 미국의 외교 방식과 달리 상대를 가리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거나 언급한 멕시코와 캐나다, EU는 모두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다.또 정상 간의 '톱다운' 형식으로 주요 외교 결정이 이뤄지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결정한 일이다.비상계엄과 탄핵사태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우리나라로서는 대응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혈맹'이라지만 트럼프식 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1월 20일에 취임해 막 1기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1월 30일 통화한 것과 비교해도 늦다.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정상 간 외교채널이 부재한 것이다.반면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오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관세 확대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의 조차를 꺼내 들 것으로 보도됐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관세를 무기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했다. 25% 보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 달의 유예를 주는 대신 미국 국경 강화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돈과 인력을 투입하게 했다. 반면 중국에겐 예정대로 10% 관세를 발효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힘을 과시한 것이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효키로 했다.

[트럼프 관세전쟁] 노골적 힘의 우위로 상대 굴복시켜…트럼프식 '딜' 통했다

<div>종전 개인 수입 800달러 이하 물품엔 '無관세'→관세 부과로 전환애초 加만 '최소 기준 면제' 폐지 언급했으나 실제 명령엔 中·멕시코도 포함<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3/2025020350219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일(현지시간) 확인됐다.현재는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이런 구멍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두 행정명령에 모두 중국 및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앞서 백악관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가 각각 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도 배제된다고 언급했다.백악관은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이동을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당시 보도했다.이는 펜타닐이나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관의 검사 없이 미국 내로 반입되고 있는데 캐나다가 충분히 단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됐다.그러나 실제 공개된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최소 기준 면제'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똑같은 표현이 포함돼 있다.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4일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다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앞서 바이든 정부도 지난해 11·5 대선을 앞두고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해 '면세 구멍'을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다만 당시 바이든 정부의 규정안은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종전 개인 수입 800달러 이하 물품엔 '無관세'→관세 부과로 전환. 애초 加만 '최소 기준 면제' 폐지 언급했으나 실제 명령엔 中·멕시코도 포함

트럼프, 멕시코·중국 '소액 면세 구멍'도 차단…테무 등 타격

<div>주미 中 대사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 기업 제재 등을 선언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에 대한 반격(反制) 조치"라고 짚었다.4일 중국중앙TV(CCTV)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들을 소개했다.오는 10일부터 일부 미국 수입품에 대한 10~15%의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한 것,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보유한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기업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제재 명단에 올린 것 등을 언급하며 '중국, 미국에 대한 여러 반격 조치 발표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CCTV는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의 논평도 전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역시 '반격 조치'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관 법률 및 국제 법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또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로, 국내 마약 수요를 줄이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책"이라며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처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은 걸핏하면 관세 수단으로 위협을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선의(善意)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부과는 WTO 규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자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방식으로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23/200723003656189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주미 中 대사관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 기업 제재 등을 선언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에 대한 반격(反制) 조치"라고 짚었다.

中 관영 매체 "관세 부과·美 기업 제재, 美에 대한 반격 조치"

<div>“협상용 아냐” 말과 달리 성취 앞세워 유예 조치모호한 요구마저 전략…‘관세 무기화’ 여지 남아‘관세 전쟁’ 전운 도는 중국으로 쏠리는 관심<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4/rcv.YNA.20250131.PAP202501310356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관세 위협이 사실상 ‘협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예정대로 추가 10% 관세 부과가 발효된 중국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관세 전쟁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유예 결정을 밝히면서 멕시코·캐나다로부터 대가로 얻어낸 결과물을 나열했다.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다”란 기존 발언과 달리 자신이 원했던 국경 보안 및 마약 단속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충격과 압박’ 전술로 상징적인 전리품을 얻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는 ‘혁명’이라기보다 ‘거래의 기술’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판을 크게 흔들어 상대방을 거칠게 밀어붙인 뒤 막판 ‘빅딜’로 원하는 것을 챙기는 협상 전술을 즐겨 사용해왔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자신의 요구 사항을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은 ‘모호함’ 역시 의도적인 전략의 일부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미스터리’로 두루뭉술하게 남겨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협상을 끝낼 시점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이번 조치는 중단이 아닌 유예에 불과하고, 추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무기화’ 행보를 이어갈 여지를 남겨뒀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 등에 정교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잠시 숨 고르기를 택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앞으로 무역 전쟁의 향방을 놓고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은 4일 0시부터 예고대로 발효된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늦어도 이번 주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4/news-p.v1.20250202.cb4a39bce3044796ace19c6a636b1fe1_P1.webp" /></figure>중국이 미국과 갈등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기조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협상 테이블에서 ‘당근’을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1차 무역 전쟁 당시 “동등한 규모의 강력한 반격”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번엔 상대적으로 ‘대화’에 중점을 둔 신중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 중국이 보복성 관세 부과 시기를 10일로 설정한 점도 미·중이 그 사이 물밑 협상을 거쳐 무역 전쟁을 피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협정’ 복원이 중국의 첫 번째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시 2년간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2000억달러(약 292조원) 구매하기로 약속했는데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행률이 절반에 그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협정을 두고 “역대 최고의 합의”라고 추켜세웠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수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중국으로선 10% 추가 관세 부과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어서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거론해온 ‘60% 대중 관세’보단 낮은 수준의 압력인 데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중국도 수출 다변화 등을 꾀한 상태라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상무부에 지시한 무역협정 재검토 및 불공정 무역 해소 방안 마련 기한이 4월1일인 만큼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앞두고 협상에 나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WSJ은 “현재로선 어느 쪽도 무역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듯하다”며 “중국은 취약한 경제 상황에 부닥쳐있으며, 트럼프는 60%로 공언했던 대중 관세 대부분을 연기하면서 대화에 열려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div>

“협상용 아냐” 말과 달리 성취 앞세워 유예 조치. 모호한 요구마저 전략…‘관세 무기화’ 여지 남아. ‘관세 전쟁’ 전운 도는 중국으로 쏠리는 관심

‘충격과 공포’ 트럼프식 전략 통했나···혼란한 ‘관세 전쟁’ 전망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0406c028-bd23-47bc-b7ab-a777109b2fde.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3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나눴다”며 “제안된 관세는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최소 30일 중단될 것”이라고 적었다.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13억 달러(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국경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헬리콥터, 기술 및 인력으로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펜타닐의 흐름을 막기 위한 자원을 늘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또한 캐나다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국경을 24시간 감시하고, 조직범죄, 펜타닐 및 자금 세탁을 퇴치하기 위해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약을 하고 있다”며 “또한 조직범죄와 펜타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지침에 서명했고, 2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관세 부과와 관련해 두 번째로 통화했다. CNN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통화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트뤼도와의 통화에 대해 “매우 좋았다”고 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에는 25%(에너지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이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모두 보복을 예고했다.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 원)의 미국산 상품에 25% 보복 관세를 언급했고, 멕시코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게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미국은 멕시코산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3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나눴다”며 “제안된 관세는 우리가 협력하는 동안 최소 30일 중단될 것”이라고 적었다.

캐나다 총리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 부과 30일 유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EWDTT_1.jpg" /></figure>1979년 1~2월 이란에서는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득세했다. 그해 11월에는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의 입국을 허가하자 이란 학생 시위대가 전 국왕의 송환을 요구하며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해 50여 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억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와 120억 달러에 이르는 재미 이란 공적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IEEPA는 미 대통령이 1917년 제정된 ‘적과의 거래법(TWEA)’을 근거로 전시 상황에만 타국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던 것을 평시에도 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 안정 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산동결, 금융거래 제한, 수출입 통제, 거래 금지, 기업·개인 제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은 이 법을 활용해 2001년 9·11 사태 때 테러 조직의 자산을 차단했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북한 자산을 동결했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 관련 러시아 기업·인사의 자산을 묶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마약 유입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4일부터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에 10~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해당 국가들은 같은 비율의 보복 관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천명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위협했다.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미국 우선주의 등으로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법은 IEEPA 외에도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행위 대응), 관세법 338조(미국 상업 활동 차별), 무역법 122조(무역수지 조정) 등 다양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고 기업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div>

1979년 1~2월 이란에서는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득세했다. 그해 11월에는 미국이 팔레비 전 국왕의 입국을 허가하자 이란 학생 시위대가 전 국왕의 송환을 요구하며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 난입해 50여 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억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와 120억 달러에 이르는 재미 이란 공적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만파식적] IEEPA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4일 0시(미 동부시간 기준)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1일 서명했다.

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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