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오 시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명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며 이 같이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 대표는 명태균씨가 오 시장을 겨냥해 질문하는 국감 영상을 상영하면서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기관 단죄’ 발언과 관련,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죄를 잘못 적용해 있는 죄를 없는 죄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내란 땐 왜 외치지 않았냐”며 “일제 치하 땐 눈치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해방되니 독립운동을 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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