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계속 늘어나는데…"거소 투표 제도, 사회적 논의 필요"

21대 대선 관련 도내 요양시설 61곳에 거소투표소 설치⋯입소자 13%만 투표 가능

전문가들 "고령화 사회 접어들며 향후 시설 입소자 증가⋯참정권 위한 논의 필요"

요양시설 입소자의 ‘거소투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요양시설 대부분이 이번 21대 대선에서 투표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고령화 현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신청을 한 뒤 병원 시설이나 자택 등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제도다.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관련 도내에 설치되는 거소투표소는 총 64곳으로 이중 교도소에 설치되는 3곳을 제외하면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에 61곳이 설치된다. 요양시설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700명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내 요양시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 입소한 숫자는 약 2만 명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더해지면 더욱 많은 인원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40만 명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시설 입소자 중 10명 이상이 투표를 원할 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표소 관리 및 인력 부족으로 거소투표소 설치를 꺼리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시설은 입소자 개개인이 직접 개소 투표를 신청한 뒤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투표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투표가 진행되며, 출마자의 공약 발표나 토론회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거소투표소를 설치해주고 만약 거소투표조차 어렵다면 대리로 투표를 해주는 방법도 앞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재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소투표를 늘린다면 또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향후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선거권자가 늘어나게 될 상황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요양시설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는 선거법 상에 거소투표 제도가 있지만 활용을 안하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야 할 것 같고, 다만 거소투표를 두고 부정선거 등 오해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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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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