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 추경 속도전…‘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함 여부 촉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을 추경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첫 번째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총 1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다만 재정 여력상 소득 하위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원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할 것인가는 정부 재정 여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2조원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총 20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중 10% 할인 비용인 2조원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는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인 9000원에 살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만 편성된다면,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전체 발행금액의 10%만 내준다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지난 2월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액 2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12·3 계엄 정국과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 귀책사유를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빚 탕감은 코로나19 시기까지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가량이었다.

코로나19 채무 탕감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과도 연결돼 있다. 향후 설치되는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매출 급감이나 폐업 경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채무 탕감을 신속히 하자는 기류가 있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추경안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 대통령 공약 논의에 참여했던 여당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