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유럽연합 자동차 탄소섬유 규제 철회, 일본 기업 로비탓”

유럽연합(EU)이 탄소섬유를 자동차 소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던 규제안을 철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유럽연합이 자동차에서 탄소섬유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철회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도레이 등 일본의 탄소섬유 대기업의 로비 활동에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이 가세하면서 EU가 규제안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유럽의회는 탄소섬유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자동차의 리사이클에 대한 규정(ELV지침)의 개정의 검토를 시작한 바 있다. 시민 건강과 자원 재활용 등 보건·환경적 가치에 따라 추진되었던 EU의 규제안이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유럽의회는 ELV지침에서 차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과 동일하게 탄소섬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었다. 유럽의회는 탄소섬유 사용 제한 이유로 차체에서 탄소섬유를 제거하다가 폐기 작업 중 공중에 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섬유가 인체 피부나 점막 등에서 통증을 일으키고, 폐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섬유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높아 차체 경량화가 필수적인 전기차나 고급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항공기 소재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와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등은 최근 제한물질 항목에서 탄소섬유를 제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EU의 규제 철회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있었다면서 도레이와 미쓰비시케미칼, 테이진 등 일본 기업 3곳이 탄소섬유의 세계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과 일본화학섬유협회는 유럽의회가 탄소섬유 사용 규제 움직임을 보인 직후인 지난 5월 탄소섬유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규제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LV 지침이 유럽의회 계획대로 개정되면 탄소섬유 규제가 다른 산업 분야로도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화학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회와 슈퍼카를 만드는 이탈리아 람보르기니, 영국 맥라렌 오토모티브 등도 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슈퍼카 제조에는 차체 경량화를 위해 탄소섬유가 대량으로 사용된다.

유럽의회는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분류해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탄소섬유를 재활용이 어려운 ‘우려물질’에 포함시켜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탄소섬유가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