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사업화 질적·양적 확대…체계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사업화 거점화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해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 심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포식에서는 출연연과 대학이 창출한 공공기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혁신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국가 R&D 기술사업화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을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R&D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사업화 관련 인사·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기술 분야 중심으로 협력·특성화한다.

대학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시행을 계기로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며. 과학기술원의 우수특허 조기 발굴과 미활용 특허 관리를 강화한다.

또 대학·출연연이 창출한 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으로 연계하며, 창업보육 및 후속 투자까지 공공기술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진단과 등급화도 추진된다. 정부 R&D 전주기에 걸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우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을 지원한다.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연구자와 경영인의 협력 창업 모델을 확대하며, 딥테크 연구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기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1000억원 규모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사업화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산발적인 부처별 정책의 연계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협업, 민관협업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처 간 R&D 사업 연계를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유관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기술 매칭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공공기술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술 중개전문가를 확대해 우수 공공특허의 민간 이전을 촉진한다.

연구자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검토, 기술개발인의 날 범정기념일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기술사업화 전략대화에서는 정부와 연구계·산업계 전문가가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에서 창출한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R&D 투자 규모 대비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며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기반 마련,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 주요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 내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다양한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