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8_926296_4026.jpg" /></figure>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윤상현, 김선교, 박충권, 김소희, 김장겸, 우재준, 서일준, 이종배, 조지연,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Hxr5CdzT_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116542730.jpg" /></figure>'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말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다"며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밝혔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하라…약속한 것 지켜야"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Kh8xtxKy1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택지로 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제일 안 좋은 데다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러니까 공공임대는 '싸구려' '나쁜 지역'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산다'(는 인식이 많고) 좋아할 리가 없다"면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역세권의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945397260.jpg" /></figure>◆"중산층 살 수 있게 25평·30평 지어라"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경쟁이 엄청나다"면서 "그 택지 분양 받으려고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 경쟁하고 난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면서 "좋은 곳에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고 민간 분양은 외곽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하라고 하니까 8평·12평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는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은 25평·30평 넓은 평수를 지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LH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는데, 수도권은 분양 압력이 엄청 높다"면서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에 8억 분양, 실제 시가는 10여억 씩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실제 조성 원가와 건축 원가 합치면 한 5억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택지를 조성해 건설회사에 분양하면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서 여기다 이윤 붙여서 법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게 분양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분양받겠다는 경쟁률이 몇 10대1이 된다"면서 "분양을 받으면 소위 프리미엄이 붙는다. 시중가와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LH가 직접 지어서 원가를 받으면 분양가보다 싸게 지을 수 있다"면서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률이 높고 좋은 지역을 임대로 하고 역세권 좋은 데 하면 훨씬 임대 보증금이 높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945398541.jpg" /></figure>◆주공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 따로 떼내야이 대통령은 "적정한 평수와 좋은 위치에 공공주택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손해가 안 될 것"이라면서 "LH 부채 비중 중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인데 임대자산을 아예 LH에서 떼서 옛날 주택공사처럼 공공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내면 LH 부채 비율 문제도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정당한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일이 가능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단 일을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고민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 상태로 분양한다"면서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민간 건설 업자들이 거기에 땅을 사 집을 지어 부가가치를 붙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대한 붙여 팔고 그러면 또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나니까 분양받는 사람이 '로또분양'이라고 우르르 달려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면서 "LH가 건축도 하고 건축사업 자체만 도급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건설회사가 원래 도급공사 하는 것이지 땅 사서 집 지어 파는 것이 아니지 않냐"면서 "건축은 땅 주인이 하는 것이며 그러면 시장도 훨씬 정상화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인데 왜 뭐 하러 그런 것을 허용하냐"면서 "그것만 LH가 가져도 사실은 상당한 (재정적)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의 민자사업 도입과 구조개혁, 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재평가해 계산할 경우에 공격적으로 주거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속도감 있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kjw86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택지로 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제일 안 좋은 데다 몰아서 짓는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LH가 직접 개발해 지어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90_926439_204.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환급형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이 청년들에게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예고 없이 기습 파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보증금으로 기존 환급금을 돌려막는 폰지 구조에 가까운 운영 방식과 법인 파산 제도를 악용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로 인해 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악의적 기획파산 시 경영진 개인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받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에 예치·신탁·에스크로 등 지급보증과 재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20분 기준 1,0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82B3E529246B8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환급형 프로그램 운영 업체들이 청년들에게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예고 없이 기습 파산을 선언하며 사실상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선불 보증금형 서비스 소비자 보호 입법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E6LPM_1.png" /></figure>층간소음과 함께 아파트 주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매너 주차’를 지적한 주민이 되레 조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093만 일반가구 중 절반이 넘는 51.1%(1078만 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행태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연구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로 주차구역 외 주차, 통로 주차, 다른 세대 주차면 침범, 경차 구역·장애인 구역 위반, 전기차 충전방해, 이중주차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이미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관리 실효성도 낮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의 직접 단속이 어렵고, 관리사무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을 근거로 한 계도 수준의 조치만 가능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연구원은 “특히 과거에 건축된 단지들의 세대당 주차면 기준은 현재 수요에 크게 못 미쳐,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비매너 주차 논란이 온라인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입주민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주차선을 반복적으로 물고 주차하는 대형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왜 매번 이렇게 주차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른 분들은 넓게 주차 안 하고 싶어 할까? 이 차 옆에는 매번 아무 차도 주차 못 한다”며 상습적인 비매너 주차라고 지적했다.이후 해당 차주로 추정되는 주민 B씨의 댓글이 갈등을 확대했다. B씨는 A씨 글에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타셔서 불편이 없나 보네”, “토요일 낮에 할 일이 더럽게 없으신가 보다” 등 조롱성 발언을 남겼다. 이에 다른 주민들이 “말이 지나치다”, “차주 본인이냐”고 항의하자, B씨는 오히려 다른 차량 사진을 올리며 “이 차는 4개 선을 물었는데 왜 아무 말 없냐”, “선택적 선민의식이냐”고 맞받아쳤다.또한 B씨는 “커뮤니티 할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왜 신고는 안 하느냐”, “대답해라” 등 공격적인 댓글을 이어가며 A씨를 몰아세웠다.해당 내용이 외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자 누리꾼들은 “주차보다 인격이 더 문제”,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남을 가난으로 비하하지 않는다”, “같은 단지 주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B씨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div>

층간소음과 함께 아파트 주차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매너 주차’를 지적한 주민이 되레 조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난해서 작은 차 타서 부럽네요"…'비매너 주차' 지적했더니 돌아온 '조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5c7d749b-da97-4997-8c57-77226abf3038.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 좋은 곳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는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 건설사가) 일반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서 지으니 공공임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 크다”며 “좋은 지역을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평, 30평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한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공택지는 LH가 택지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민간 시행·건설사 등이 부동산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해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에 2만9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로, 3기 신도시 중 고양창릉(3881가구),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계양(1290가구) 등이다.다만 LH 직접 시행의 경우 재정 부담이 커 현재도 230%에 달하는 LH의 부채 비율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임대보증금이 늘어나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도 LH의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적은 수입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세워 LH와 분리해 부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LH는 현재 160조원가량 부채 중 100조원 정도가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해결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장기적으로 더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6·27 대책 당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향후 80%로 더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해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까지 낮추기로 한 걸 최대 60% 선까지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한 뒤,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3d2066e2-fc0b-47c1-b64d-65b67ee599cc.jpg" /></figure>이날 업무보고에선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장기 납품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철도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 추가 투입이 필요한데,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은 “정부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원시스가 2022년과 2023년 연거푸 납품을 지연했는데도, 정부가 선지급금으로 계약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한 것을 두고서다.다원시스는 2018∼201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다원시스에 선금 61%를 지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 임대를 역세권 좋은 곳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는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 건설사가) 일반분양하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서 지으니 공공임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 크다”며 “좋은 지역을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평, 30평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 “도심 역세권에 공공주택 공급해야”…“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60%선으로 점차 내려야”

<div>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84_925777_3437.jpg" /></figure>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정희용, 나경원, 백종헌, 강대식, 서천호, 고동진, 김상훈, 진종오, 주호영, 유용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희용 등 10인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해야"

<div>[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강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에도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작 이를 해줄 마음은 없어 보인다. 절대다수당으로 다른 법은 단독 처리하면서 교원 정치 기본권만 여야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폭넓게 막는 나라는 드물다"며 "다만 학교 안에서는 절대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31443760_w.jpg" /></figure>그러면서 "전교조 등은 전면 보장을 요구하지만 교총은 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우선은 정치적 의사 표현, 공무(공직) 단위권, 정치후원금 기부 세 가지부터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짚었다.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을 두고 겉만 손보면 부작용만 키운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33학년도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완전히 전환하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강 회장은 "대입제도는 부동산 정책만큼이나 건들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만으로 대입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기술적인 장치만 고쳐봐야 전체의 10~20%만 해결될 뿐"이라며 "수능·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면 결국 '좋은 대학·선호 학과'는 구술·면접 위주 선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강화 흐름에 대해서도 "이미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학종을 다시 키우면 컨설팅비 급등과 '깜깜이 전형'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강 회장은 "대입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집단에 유리하냐가 아니라 국민 공감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며 "서·논술형 확대도 평가 기준과 채점·이의제기 절차 같은 제도 보완 없이 밀어붙이면 학부모 민원과 학교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벌 구조, 수도권 집중,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는다'는 인식 등 구조적 문제가 대입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 부연했다.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설문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19~29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1514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학생 64.2%, 교사 76.3%로 각각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강 회장은 "교육청 설문은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현장을 제대로 묻는 조사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교의 '노력'을 물어 그 결과를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포장하는 가짜 설문조사"라고 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실제 여론은 교원 3단체가 실시한 조사에 더 정확히 반영돼 있다"라고 강조했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서도 "대책이 11월에는 나와야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뚜렷한 방안이 없다. 고2부터 선택과목이 본격 들어가는데, 그 과목이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교학점제 논의의 핵심 쟁점인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행정업무 조정일뿐,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다"라며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가야 고교학점제 취지가 산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과 성장은 어렵다"라고 역설했다.jane9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확대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與 정면 비판 나선 교총 "교원 정치기본권만 '여야 합의'…표 의식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P0XMV_1.JPG" /></figure>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회·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와 관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게 주를 이뤘다. 김남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2차 상법 때는 재계가 반대했는데 자사주 남용 정비 등을 통해 큰 방향에 대한 (재계의) 공감대가 있었고 재계가 여러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경제계는 배임죄 관련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무 위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란 취지다. 권칠승 TF 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 처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의견도 있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또 오 위원장은 경제계가 요청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론 의무공개매수제를 거론했다. 그는 "의무 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선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며 "(3차 상법)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 다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작동할지 등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일·안도걸·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div>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與, 재계 만나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268_926085_4443.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강행 및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와 교육부 정관 변경 불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동덕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명확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학 전환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권리 침해, 비민주적 의사결정, 재단의 사학비리 의혹,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이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여성 교육권이 후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학생 총투표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학생 대표가 배제된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학교가 학생들을 고소·검찰 송치하며 대자보 게시를 제한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또한 재단 이사장의 과거 횡령·배임 전력과 회계·채용 비리 의혹에도 교육부가 실질적인 특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감독 부재를 보여준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여성 대학이 안전한 학습 환경과 리더십 형성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지닌 만큼 국회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 과정과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교육부의 정관 변경 불허 및 특별감사 명령, 학생 고소 취하 권고, 여성 대학의 공익적 가치 보존 대책 마련을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4,49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B69C05E90E601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전환 강행 및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와 교육부 정관 변경 불허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동덕여대 공학전환 강행 및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상현 등 10인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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