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실장급 전·출입▲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 복귀▲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곽진희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방송기반총괄과장 박경주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div>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및 팀장급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김성환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곽진희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방송기반총괄과장 박경주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1/news-p.v1.20250121.a5713465d6384182b08f3a0964ee82ee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

헌재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추가 증인 채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422b6dd3-a2cf-4ab9-86ff-f1d675cc9ed3.jpg" /></figure>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기존의 공공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정부 규제 및 국회 입법에 대한 대응은 신속성과 예방적 대처가 중요하나, 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관조직을 포함해 기업 자체적 역량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평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유사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솔루션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임성택 직전 대표변호사와 사봉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센터장인 국회 보좌관 출신의 김진권 변호사,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김석동 고문, 국세청 출신의 최현민 고문, 고용노동부 출신의 전운배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성하 고문,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명철 고문, 시민단체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출신의 신용우 변호사, 환경전문가 송경훈 변호사, 국회보좌관 출신의 곽경란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출신인 서정협 고문,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황이수 고문, 협동조합 전문가 김성오 고문, 정당 당직자 및 보좌진 출신인 김윤서 전문위원을 영입하여 그 진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쌓아 온 다양한 국회대응 업무수행 경험 외에도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진보적 입장을 가진 의원들과의 두터운 관계와 독보적인 네트워크가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 업무로는 ▲국회 입법 모니터링 및 대응, ▲국회 자료요구,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 대응 및 국회 청원 업무 등 지원, ▲정부 부처의 법령 제정 및 인허가 및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언론 및 대국민 이슈 매니지먼트 활동 등이 있다.공공정책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이슈를 다루는 지평 전문팀과의 긴밀한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데, 팀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 업무 결합을 위해 임성택 직전 대표변호사와 사봉관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공정책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공공정책 업무는 법적 이해뿐만 아니라 정무적ㆍ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회적 논의, 정당성 설득, 적절한 타협과 해결책 제시 등의 능력과 솔루션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정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평법정책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입법자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권 변호사는 “공공정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이해를 뛰어 넘어 현장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며, “정부규제와 국회입법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기업이 직면한 정책ㆍ입법 리스크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div>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기존의 공공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 영입 및 확대 개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1/news-p.v1.20250112.881d056e24954513afe2149929f8b4f1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해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포함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확인도 무더기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탄핵심판 심리에서 증인과 사실관계확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관해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포함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탄핵심판 추가 증인 24명 이상 무더기 신청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56078_1453636_m_1.jpeg" /></figure>◇<국장급 승진>(1월 20일 자)▲조달청 여인욱◇<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1월 20일 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여인욱◇<과장급 교육 파견>(1월 20일 자)▲카이스트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이완▲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문호림</div>

◇<국장급 승진>(1월 20일 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 파견>(1월 20일 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여인욱. ◇<과장급 교육 파견>(1월 20일 자)

[인사] 조달청

<div>[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50103/art_1737245969521_316002.jpg" /></figure>《수행기》는 1833년(순조33) 공청우도(公淸右道, 오늘날 충청남도) 암행어사로 활동한 황협(黃 , 1778~1856)이 남긴 보고서를 필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19세기 초반 공청우도 관리들의 업적과 잘못을 비롯하여 백성의 생활상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수(繡)’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또 다른 이름인 ‘수의(繡衣)’를 뜻합니다. 제목 옆 ‘경랍(庚臘)’이라는 글씨와 책 안의 “경자년 납월 초칠일(庚子臘月初七日)”이라는 기록으로 1840년(헌종6) 무렵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황협, 55살에 암행어사가 되다《수행기》를 남긴 황협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황협은 1825년(순조25) 47살에 이르러서야 문과에 급제해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이후 공충도사(公忠都事), 홍원현감(洪原縣監),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등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을 지냈습니다. 1832년(순조32) 11월에는 비변사(備邊司)로부터 암행어사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추천을 받습니다.황협은 55살인 1833년 1월 7일 임금으로부터 공청우도 암행어사로 삼는다는 봉서(封書) 1통, 어사의 임무를 적은 사목책(事目冊) 1통, 마패(馬牌) 1개, 유척(鍮尺, 지방 수령ㆍ암행어사 등이 검시-檢屍에 쓰던 놋쇠로 만든 자) 2개를 받았습니다. 숭례문을 나와 봉서를 열어보니 “1월 10일 새벽에 신분을 숨기고 출발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협은 공청우도 27개 고을을 돌아다니며 수령(守令)의 폐단을 적발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폈으며, 6월 10일 순조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인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습니다.《수행기》의 구성과 내용《수행기》는 「개요」, 「순조의 밀지(密旨)」, 「서계」, 「별단」, 「이조와 병조의 회계(吏兵曹回啓)」, 「권농윤음(勸農綸音)」 등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50103/art_17372459697339_4d53bd.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50103/art_17372460868786_62ae10.jpg" /></figure>황협의 기록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순조의 밀지」입니다. 순조는 밀지에 “공충도에 가뭄이 들어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수령의 비리와 그들이 진휼(賑恤,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도와줌)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자세하게 살피라”라고 적었습니다. 밀지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공식 역사 문헌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당시 순조가 어떻게 정치를 주도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서계」와 「별단」에서는 19세기 초반 공청우도의 정치와 백성의 생활상을, 「이조와 병조의 회계」에서는 조선시대 인사 제도의 운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충도 중군(中軍) 최한중(崔漢衆)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황협이 「서계」에서 “전 감영 중군 최한중은 부임 초기 군량미[餉米] 1백 석으로 돈놀이를 했으며, 이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고하자, 병조는 「서계」를 접수하고 닷새 뒤 최한중을 의금부로 잡아 와 조사할 것을 청했습니다. 최한중은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장 90대, 2년 동안 황해도 유배, 5년 동안 관직에 임용하지 않는 엄중한 처분을 받았습니다.《수행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권농윤음」은 1836년 임금이 전국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며 내린 글로, 황협의 암행어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수행기》의 특징과 자료로서의 값어치암행어사를 지낸 이들이 남긴 기록에는 서계, 별단, 공문, 일기 등이 있습니다. 《수행기》는 서계, 별단에 해당하며 암행어사의 파견 과정, 활동, 어사의 보고에 따른 인사 처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자료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이 책이 어떤 이유로 황협이 암행어사로 다녀오고 7년이 지나서야 편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 실린 기록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의 운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높습니다.국립중앙박물관(허문행) 제공</div>

《수행기》는 1833년(순조33) 공청우도(公淸右道, 오늘날 충청남도) 암행어사로 활동한 황협(黃 , 1778~1856)이 남긴 보고서를 필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19세기 초반 공청우도 관리들의 업적과 잘못을 비롯하여 백성의 생활상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수(繡)’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또 다른 이름인 ‘수의(繡衣)’를 뜻합니다. 제목 옆 ‘경랍(庚臘)’이라는 글씨와 책 안의 “경자년 납월 초칠일(庚子臘月初七日)”이라는 기록으로 1840년(헌종6) 무렵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기(繡行記)》 - 암행어사 황협의 보고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36339_1453389_m_1.jpeg" /></figure>◇<과장급 전보>(1월 20일 자)▲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div>

◇<과장급 전보>(1월 20일 자)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인사] 환경부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한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42250560_w.jpg" /></figure>그는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하기도 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헌재 출석한 尹 "재판관들 고생하게 해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

<div>연방 검찰 출신 마이클 제나코경찰 총격 사건 재평가 맡을 듯<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1/7de4b6ab-7e39-4eb8-935f-f1b43ee937ca.jpg"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경찰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를 새로 임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마이클 제나코(사진)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채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 한 달 전에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임명한 특검을 해임한 바 있다. 제나코 신임 특검은 전 연방 검사로서 독립 경찰 감독 및 검토실(OIR) 수장을 지냈고, 아동·가족서비스국, 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감사한 바 있다. 제나코 특검은 로렌스 미들턴 전 특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미들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찰 총기 사용 사건들을 조사한 바 있다. 제나코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호크먼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한 뒤 자신에게 특검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나코 특검이 기존 사건들을 재검토할지 아니면 새로운 경찰 비위나 과잉 폭력 사건을 조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제나코 특검의 계약 기간은 18개월이지만 호크먼 검사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호크먼 검사장실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정의와 책임 규명, 대중의 신뢰도에 대한 검사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투명성과 책임 소재 규명을 확보해서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나코 특검의 민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경찰 총격 사건 결정에 대한 재평가와 신규 검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경찰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를 새로 임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마이클 제나코(사진)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채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 한 달 전에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임명한 특검을 해임한 바 있다.

호크먼 검사장, 경찰 비위 전담 특검 임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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