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장기화에 유화 조치 나서
의협 신임회장 “뚜렷한 계획 내놔야”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해를 넘겨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현재까지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가운데 경남은 500명 전공의(현원은 지난해 6월 기준) 가운데 출근자는 21명으로 출근율이 4.2%에 그쳤다.
도내 전공의 중 레지던트가 386명 중 20명이 출근해 5.2%, 인턴이 114명 중 1명이 출근해 0.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구 862명 중 26명 출근(출근율 3%)에 이어 가장 이탈률이 큰 것이다.
전공의 출근율은 지역별로 대구 3%, 경남 4.2%, 충북 4.5%, 부산 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출근율은 7.5%에 그친 반면, 서울은 이보다 높은 8.3%로 집계됐다. 전공의 이탈 현상 속에서도 출근하는 이들은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전문의 사직도 급증했다.
서미화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등 전문의는 172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865명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경남은 72명으로 28명 대비 2.5배 넘게 늘었다.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이 올해 정부에서 확연한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지난 10일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이어가도록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놨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이미 증원돼 선발된 의대 신입생 교육을 위해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원을 투입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의대 정원을 내달까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도 최대한 신속히 협의해 사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은 같은 날 취임식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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